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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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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6일
르완다

르완다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공정한 판결을 받다

최근 르완다​에서 여호와​의 증인​은 행정 감찰관​의 노력​과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재판부 덕분​에 긴 법적 투쟁 끝​에 공정​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르완다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측​에 패소 판결​을 내리고, 키갈리 시 관리​들​의 지시​에 의해 철거​된 건물​의 주인​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부당​하다고 여긴 행정 감찰관​은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키갈리 시 당국​이 철거 명령​을 내리다

키갈리 시 관리​들​은 광범위​한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에 공유지​에 있는 모든 노점​에 대한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에 따르면 주민​들​은 의무적​으로 사유지 주변​의 공유지​를 관리​하고 미관​을 개선​해야 했습니다.

이 명령​에는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내용​도 들어 있었는데, 응가야바테라냐 씨​의 건물​도 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공유지​에 허가​도 받지 않고 지은 데​다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자재​와 건축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철거​에 주어진 시간​은 21​일​이었는데 응가야바테라냐 씨​가 그 기간 내​에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자, 가사보 구​의 구청장​은 불법 건축물 철거 명령서​를 발부​했습니다. 건물​이 철거​되자, 근처​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전국 사무실​은 그 건물​이 있던 공유지​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보도​를 깔고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중급 법원​이 여호와​의 증인​에게 패소 판결​을 내리다

당국​이 건물​을 철거​하자, 응가야바테라냐 씨​와 그​의 동료​들​이 가사보 중급 법원​에 여호와​의 증인​을 건물 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응가야바테라냐 씨​와 그​의 동료​들​은 자신​들​이 철거​된 건물​에 대한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점​을 뒷받침​할 타당​한 증거​를 법원​에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여호와​의 증인​은 건물​을 철거​한 주체​가 시 당국​임​을 명백​히 증명​하는 공식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중급 법원​은 그 증거​를 무시​하고 여호와​의 증인​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등 법원​이 판결​을 뒤집다

여호와​의 증인​은 불공정​한 판결​에 대해 고등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고등 법원​은 증거​를 고려​한 뒤​에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중급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010​년 11​월 5​일​에, 고등 법원​은 응가야바테라냐 씨​와 그​의 동료​들​의 고소​에는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보상금​과 소송 비용​으로 80만 르완다 프랑(약 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이 중요​한 증거​를 무시​하다

응가야바테라냐 씨​는 르완다 대법원​에 상소​했습니다. 이 건물​이 있던 구역​의 사무국장​은 응가야바테라냐 씨​의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도시 재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되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이 건물​을 직접 철거​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되도록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중요​한 증거​를 무시​한 채, 여호와​의 증인​이 그 건물​이 있던 자리​에 조경 작업​을 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이 원고 측​에 2205만 5242르완다 프랑(3800만 원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의​를 제기​하고 2013​년 4​월 4​일​에 배상금​을 지불​했습니다.

행정 감찰관​이 대법원​에 판결​을 재고​해 줄 것​을 촉구​하다

여호와​의 증인​은 응가야바테라냐 씨​의 건물​이 철거​된 것​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고소​를 당하고 책임​을 지게 된 것​에 대해 행정 감찰관 사무소​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르완다​의 수석 행정 감찰관​인 알로이지 키얀자이레 씨​가 탄원서​와 대법원​의 판결​을 검토​했습니다.

키얀자이레 씨​는 증거​를 검토​한 뒤, 응가야바테라냐 씨​의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시 당국​에서 철거​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은 근처 공유지​의 미관​을 개선​하라는 시 당국​의 지시​를 따른 것​이므로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증인​이 공유지​의 미관​을 개선​하고 계속 관리​해 온 것​은 “사회​에 공헌​한 것”이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도시 환경 개선 사업​에 크게 기여​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키갈리 시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있었던 불법 건축물​의 모습​과 그 건물​들​이 철거​된 후 새롭게 단장​된 공유지​의 모습

2013​년 12​월 4​일​에 키얀자이레 씨​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판결​을 다시 검토​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되어 사건​을 심리​했으며, 2014​년 10​월 17​일​에 대법원​은 이전​의 판결​을 번복​하고 응가야바테라냐 씨​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이전 판결​에 따라 부당​하게 받은 돈​을 반환​하고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측 변호인단​과 법원 집행관​이 현재 해당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다

여호와​의 증인​은 키얀자이레 씨​가 행정 감찰관​으로서 노력​을 기울인 것​과 대법원​이 판결​을 번복​해 준 것​을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르완다​에 불공정​을 바로잡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가 있다는 것​은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에게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