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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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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6일
르완다

르완다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공정한 판결을 받다

르완다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공정한 판결을 받다

최근 르완다에서 여호와의 증인은 행정 감찰관의 노력과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재판부 덕분에 긴 법적 투쟁 끝에 공정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르완다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측에 패소 판결을 내리고, 키갈리 시 관리의 지시에 의해 철거된 건물의 주인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부당하다고 여긴 행정 감찰관은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키갈리 시 당국이 철거 명령을 내리다

키갈리 시 관리은 광범위한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2006에 공유지에 있는 모든 노점에 대한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에 따르면 주민은 의무적으로 사유지 주변의 공유지를 관리하고 미관을 개선해야 했습니다.

이 명령에는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내용도 들어 있었는데, 응가야바테라냐 씨의 건물도 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공유지에 허가도 받지 않고 지은 데다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자재와 건축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철거에 주어진 시간은 21이었는데 응가야바테라냐 씨가 그 기간 내에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자, 가사보 구의 구청장은 불법 건축물 철거 명령서를 발부했습니다. 건물이 철거되자, 근처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전국 사무실은 그 건물이 있던 공유지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보도를 깔고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중급 법원이 여호와의 증인에게 패소 판결을 내리다

당국이 건물을 철거하자, 응가야바테라냐 씨와 그의 동료이 가사보 중급 법원에 여호와의 증인을 건물 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응가야바테라냐 씨와 그의 동료은 자신이 철거된 건물에 대한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점을 뒷받침할 타당한 증거를 법원에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여호와의 증인은 건물을 철거한 주체가 시 당국을 명백히 증명하는 공식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중급 법원은 그 증거를 무시하고 여호와의 증인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등 법원이 판결을 뒤집다

여호와의 증인은 불공정한 판결에 대해 고등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고등 법원은 증거를 고려한 뒤에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중급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010년 11월 5에, 고등 법원은 응가야바테라냐 씨와 그의 동료의 고소에는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보상금과 소송 비용으로 80만 르완다 프랑(약 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이 중요한 증거를 무시하다

응가야바테라냐 씨는 르완다 대법원에 상소했습니다. 이 건물이 있던 구역의 사무국장은 응가야바테라냐 씨의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도시 재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되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이 건물을 직접 철거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되도록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중요한 증거를 무시한 채, 여호와의 증인이 그 건물이 있던 자리에 조경 작업을 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이 원고 측에 2205만 5242르완다 프랑(3800만 원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의를 제기하고 2013년 4월 4에 배상금을 지불했습니다.

행정 감찰관이 대법원에 판결을 재고해 줄 것을 촉구하다

여호와의 증인은 응가야바테라냐 씨의 건물이 철거된 것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고소를 당하고 책임을 지게 된 것에 대해 행정 감찰관 사무소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르완다의 수석 행정 감찰관인 알로이지 키얀자이레 씨가 탄원서와 대법원의 판결을 검토했습니다.

키얀자이레 씨는 증거를 검토한 뒤, 응가야바테라냐 씨의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시 당국에서 철거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은 근처 공유지의 미관을 개선하라는 시 당국의 지시를 따른 것이므로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증인이 공유지의 미관을 개선하고 계속 관리해 온 것은 “사회에 공헌한 것”이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도시 환경 개선 사업에 크게 기여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키갈리 시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있었던 불법 건축물의 모습과 그 건물이 철거된 후 새롭게 단장된 공유지의 모습

2013년 12월 4에 키얀자이레 씨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판결을 다시 검토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되어 사건을 심리했으며, 2014년 10월 17에 대법원은 이전의 판결을 번복하고 응가야바테라냐 씨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이전 판결에 따라 부당하게 받은 돈을 반환하고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측 변호인단과 법원 집행관이 현재 해당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다

여호와의 증인은 키얀자이레 씨가 행정 감찰관으로서 노력을 기울인 것과 대법원이 판결을 번복해 준 것을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르완다에 불공정을 바로잡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가 있다는 것은 법을 준수하는 시민에게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