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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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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대회​에 참석​한 팔코네 가족

2017년 3월 3일
독일

독일 법원이 여호와의 증인 대회를 종교 휴일로 인정하다

독일 법원이 여호와의 증인 대회를 종교 휴일로 인정하다

2012​년 4​월​에 일곱 살인 비비엔 팔코네는 부모님​이 교장​에게 쓴 편지​를 가지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 편지​는 비비엔​이 하루​만 학교​에 빠지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비비엔​의 가족​은 마인츠​에서 3​일​간 열리는 여호와​의 증인​의 연례 대회​에 참석​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금요일 대회 회기​에 참석​하기 위해 비비엔​이 학교​를 빠지게 해 달라는 가족​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비엔​의 부모​는 자녀​를 영적​으로 교육​하는 데 깊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허락​이 없었지만 비비엔​을 데리고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비비엔​의 부모​는 학교 측​이 허락​을 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주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대회​를 종교 휴일​로 인정​해 주기​는커녕 부모​에게 과태료​를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비비엔​의 부모​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었습니다. 독일 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에 빠지는 것​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할 부모​의 법적 책임​을 위반​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질 수​도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으로서 비비엔​의 부모​는 위원회​의 결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부모​의 신앙​에 따라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종교 휴일​에 관한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가다

비비엔​의 부모​인 슈테파노와 엘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하루 동안 종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가족​이 함께 하느님​을 숭배​하고 믿음​을 기르는 기회​가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회​는 우리 종교​에서 1​년​에 한 번 있는 아주 의미 있고 특별​한 행사​입니다.” * 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이 1​년​에 한 번 여는 지역 대회​가 종교 휴일​임​을 인정​하여 부모​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여호와​의 증인​의 대회​는 크리스마스, 부활절 같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특별​한 날​이나 국경일​이 아니라 특별 행사​이기 때문​에 종교 휴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상소​했습니다.

2015​년 7​월 27​일​에 헤세 고등 행정 법원​은 1​심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그 고등 법원​은 종교 휴일​을 어떻게 정의​할지는 전적​으로 종교 단체​의 견해​에 달린 문제​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법원​은 국가​가 종교 문제​와 국가 문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기본법[즉 독일 헌법]이 교회​와 종교 단체​와 이념 단체​에 보장​하는 자치권​과 그​들​이 자신​들​의 영역​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할 권한​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 법원​은 국가​가 “이념적·종교적 중립​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또한 그 고등 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했는데, 그 웹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보면 여호와​의 증인​이 대회​를 종교 휴일​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딸​을 학교​에 빠지게 해 달라는 팔코네 가족​의 요청​을 거부​한 위원회​의 행동​은 “그 자녀​가 가진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 자녀​에게 종교​와 이념​을 가르칠 ··· 부모​의 권리​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기술​했습니다. 법원​은 위원회​의 “의견​이 국가​가 지켜야 할 중립​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한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학교​에 결석​할 중대​한 이유​에 해당​한다.”—헤세 고등 행정 법원

인성​을 발전​시키는 교육

승소 판결​이 내려진 뒤​에 비비엔​의 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학교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며, 자녀​에게 학업​에 대한 열의​를 심어 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교 교육​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영적​인 것​을 좋아하는 마음​을 기르고 하느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도와주기 때문​이죠. 그런 교육​을 받으면 사랑 많고 배려심 있는 사람​이 되고 인성​이 고루 발전​하지요. 호의적​인 판결​을 내려 준 법원​에 감사​합니다.”

팔코네 가족​의 변호​를 맡은 아르민 피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여호와​의 증인​의 대회​가 신성​한 행사​라는 점​과 부모​가 자신​의 신앙​에 따라 자녀​를 교육​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여호와​의 증인 학생​들​은 학기 중​에도 학교​를 결석​하고 그처럼 유익​한 대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사법 기관​들​도 이 문제​에 관한 사건​을 다룰 때 이번 승소 판결​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5항 지역 대회​는 전 세계​의 여호와​의 증인​이 해​마다 여는 종교 행사​이다.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참석자​는 3​일​간 진행​되는 종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성경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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