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바로 가기

하위 메뉴 바로 가기

여호와의 증인

한국어

2016년 1월 5일
나미비아

나미비아 대법원이 환자의 권리와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다

나미비아 대법원이 환자의 권리와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다

나미비아​의 대법원​은 환자​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치료법​을 선택​할 개인​의 자율권​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의료 전문가​에게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기 원하는지 알리는 사전 치료 지침​이 유효​하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출산​과 응급 상황

법원​에 여호와​의 증인​인 에피​지​냐 시멘테의 건강 문제​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셋째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시멘테 씨​는 주치의​에게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수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또한 그​에게 사전 치료 지침​이 적혀 있는 의료 위임장​도 주었습니다. 이 문서​에서 시멘테 씨​는 수혈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의식​을 잃을 경우 자신​을 대신​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남편​을 의료 대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2012​년 9​월 8​일​에 시멘테 씨​는 딸​을 무사​히 출산​했지만 수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료 대리인​인 남편​도 수술​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도중​에 합병증​이 생겼고 의사​는 수혈​하기​를 원했습니다. 시멘테 씨​의 남편​은 사전 치료 지침​의 내용​에 따라 아내​를 대신​해 수혈​을 거부​했습니다. 의사​는 수혈 없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시멘테 씨​의 헤모글로빈 수치​는 낮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고등 법원​이 개입​하다

2012​년 9​월 13​일​에 시멘테 씨​가 수술 후 회복​하고 있는 중​에, 그​의 큰오빠​는 나미비아 고등 법원​에 그​의 남편 대신 자신​을 동생​의 치료​를 결정​할 법적 대리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멘테 씨​와 그​의 남편 모두 큰오빠​의 법적 소송​과 관련​하여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고등 법원​은 그​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했으며 오빠​를 법적 대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후​에 오빠​는 시멘테 씨​의 뜻​을 무시​한 채 그​에게 수혈​을 하도록 의료진​에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시멘테 씨​는 거듭 수혈​을 거부​하고 그​들​의 시도​를 뿌리쳐 수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 법원​이 오빠​를 법적 대리인​으로 지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시멘테 씨​는 고등 법원​에 그 명령​을 철회​해 달라고 긴급​하게 요청​했습니다. 시멘테 씨​는 오빠​가 법적 대리인 신청​을 했을 당시 정신​이 온전​했으며, 오빠​가 수혈​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여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침해​당했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고등 법원​은 그​의 소송​을 기각​했으며 오빠​의 법적 대리인 자격​을 유지​했습니다.

시멘테 씨​의 주치의​는 그​가 수혈​을 받지 않으면 사망​할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무수혈 치료​를 받고도 시멘테 씨​의 상태​는 호전​되었으며, 수혈​받지 않고 2012​년 9​월 26​일​에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고등 법원​은 그​의 오빠​를 영구 법적 대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법원​의 그러한 결정​이 개인​의 자율권​과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여 시멘테 씨​는 나미비아 대법원​에 상소​했습니다.

“이 사안​은 소송​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인권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신체​에 대한 자율권​과 종교​의 자유​와 차별 없이 자유​를 누릴 권리​와도 관련​이 있다.”—나미비아 대법원.

대법원 판결

2015​년 6​월 24​일​에 나미비아 대법원​은 시멘테 씨​의 기본권​을 옹호​했으며 오빠​의 법적 대리인 자격​을 철회​했습니다. 대법원​은 시멘테 씨​와 그​의 남편​에게 아무런 통보​도 주지 않고 고등 법원​이 일방적​인 심리​를 진행​하여 시멘테 씨​의 오빠​를 법적 대리인​으로 지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나미비아 헌법​이 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환자​의 자율권​을 인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환자​의 자율권 원칙​은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기본 인권​을 반영​한다. ··· 의료 전문가​들​은 자신​이 추천​하는 치료​의 주목​할 만한 위험성​과 유익​에 대해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특정 치료​를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할 권한​은 환자​에게 있다.”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한​을 갖는 것​은 기본 인권​이다.”—나미비아 대법원.

대법원​은 시멘테 씨​의 수혈 거부 권한​을 검토​하면서 고등 법원​이 그​의 의료 위임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사전 지침​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부당​한 위압​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에서 서명​되었기 때문​에, 이 지침​은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기 원하는지 알려 주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

대법원​은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자녀​의 권리​가 치료 방법​을 선택​할 부모​의 권리​를 제한​하는지에 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관련 국제법​을 검토​한 후​에, 동 법원​은 “환자​의 신분​이 부모​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자신​의 몸​을 위해 특정 치료​를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 선택​할 권리​는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나미비아 대법원​은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강화​했으며, 사전 치료 지침​을 환자​의 가치관​과 치료 방법​에 관한 환자​의 결정​을 알려 주는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종교​의 자유​를 지지​함​으로 모든 나미비아 국민​을 위해 인간​의 기본 존엄성​과 자유​를 보호​했습니다.

 

더 알아보기

자주 하는 질문

여호와의 증인은 왜 수혈을 받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증인과 수혈에 대해 잘못된 통념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우리 신앙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자주 하는 질문

여호와의 증인은 의학 치료를 받아들입니까?

일부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모든 의학 치료를 거부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다큐멘터리

수혈 대체 치료—환자의 필요와 권리를 충족시키다

이 동영상은 수혈 대체 치료법과 관련된 의학적, 윤리적, 경제적, 법적 문제를 설명합니다. 또한 다양한 무수혈 치료와 수술 방법이 어떻게 경제적인 방법으로 환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지 알려 줍니다. 그에 더해 이 방법들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치료법을 선택할 환자의 권리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보여 줍니다.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