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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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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10일
나고르노카라바흐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부당하게 수감되다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부당하게 수감되다

20​세​인 아르투르 아바네샨은 민간 대체 복무​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30​개월 형​을 받고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슈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1​심​에서부터 최고​심​에 이르기​까지, 나고르노카라바흐 법원​은 아바네샨에게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기본권​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인 아바네샨은 자신​의 확고​한 도덕적 신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 양심​은 군 복무​를 수행​하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기​를 들거나 남​을 해치는 법​을 배우고 싶지 않아요.”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군 복무 대신 민간 대체 복무​를 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죠.”

대체 복무​를 하려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다

2014​년 1​월 29​일​에 아바네샨은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아스케란 시 병무 위원회​로부터 소집령​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바네샨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민간 대체 복무​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나고르노카라바흐에는 민간 대체 복무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는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아바네샨이 아르메니아 여권​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변호사​는 나고르노카라바흐의 관리​뿐만 아니라 아르메니아​의 관리​들​도 만나서 논의​했고 그​가 아르메니아​에서 대체 복무​를 하는 방향​으로 일​이 처리​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바네샨은 자신​의 문제​가 그렇게 처리​되게 하기 위해 아르메니아​로 이주​했습니다. 2014​년 2​월 13​일​에 그​는 아르메니아 공화국 마시​스 시 병무 위원회​에 대체 복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바네샨은 아르메니아 대체 복무 위원회​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7​월 14​일​에 아르메니아 예레반 중부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고 경찰서​에 가 보니, 나고르노카라바흐의 경찰​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급히 아바네샨을 체포​한 다음 강제​로 나고르노카라바흐 아스케란으로 데려갔습니다. 재판​이나 법원 명령​과 같은 법적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송환​한 것​입니다.

구금​과 재판

당시 18​세​밖에 안 되었던 아바네샨은 2014​년 7​월 14​일​에 구금​되어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심문​을 받으면서 나고르노카라바흐 1​심 법원​이 이미 그​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미결 상태​로 구금​하도록 명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기존​의 결정​을 확정​했고 아바네샨을 슈시 교도소​로 보냈습니다. 법원​은 미결 구금​을 하지 말아 달라는 모든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2014​년 9​월 30​일​에 나고르노카라바흐 1​심 법원​의 스파르타크 그리고랸 판사​는 아바네샨에게 병역 기피죄​를 적용​하여 30​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 아바네샨은 항소​했지만 항소 법원​과 대법원​은 이전​의 유죄 판결​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2017​년 1​월​까지 수감​될 것​입니다.

불공정​한 처우​에도 굴하지 않다

아바네샨의 변호사 중 한 명​인 셰인 브래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바네샨은 확고​한 종교적 신념 때문​에 체포​와 구금​을 당했으며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당​하게 수감​되었지만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브래디​의 말​에 따르면 현재 교도소 당국​은 아바네샨이 성경​과 성경 관련 서적​을 볼 수 있게 허용​하고 있으며 가족​과의 면회​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능​한 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기 때문​에 아바네샨은 유럽 인권 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재판 결과​는 그​가 석방​되고 여러 달 후​에야 나오겠지만 그​는 호의적​인 판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바야탼 대 아르메니아 사건​에서 이 재판소​의 대재판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에 의해 보장​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 후​의 여러 판결​에서도 유럽 인권 재판소​는 동일​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

유럽 인권 재판소​의 이러​한 판결​들 덕분​에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심지어 정세​가 불안​하거나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이 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6​월​에 우크라이나 최고 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군사 동원 기간​에도 대체 복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나고르노카라바흐에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전망​은 어떠​한가?

나고르노카라바흐와 세계 전역​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기본 인권​으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는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젊은이​들​을 수감​시키는 대신 그​들​에게 민간 대체 복무​를 수행​할 기회​를 줄 것​입니까? 나고르노카라바흐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해 준다면, 그것​은 유럽​에서 통용​되는 표준​을 따르고 아르투르 아바네샨과 같은 젊은이​들​의 확고​한 신념​에 대한 합당​한 존중심​을 나타내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 10항 아바네샨의 30​개월 형​은 2014​년 7​월 14​일​에 구금​되면서 시작​되었다.

^ 13항 에르체프 대 터키, 사건 번호 43965/04, 2011​년 11​월 22​일; 페티 데미르타시 대 터키, 사건 번호 5260/07, 2012​년 1​월 17​일; 불두 등 대 터키, 사건 번호 14017/08, 2014​년 6​월 3​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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