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바로 가기

하위 메뉴 바로 가기

여호와의 증인

한국어

2014년 2월 14일
한국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여론의 변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여론의 변화

한국 서울—최근 한국 갤럽​이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해 정부​가 대체 복무​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 가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4-7​일​에 걸쳐 한국인 남녀 12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68%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보다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에 있었던 비슷​한 조사​에서 29%만이 대체 복무​에 찬성​한 것​을 보면 이러​한 결과​는 여론​에 상당​히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한국​의 법조계​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된 소송 사건​에서 징역형​보다는 다른 대안​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인섭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곤혹​스러움”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반도덕적-반사회적 악행​을 저질렀다고 간주​하는 판사​는 거의 없다.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고 보기​에 판사​들​은 구속영장도 발부​하지 않는다.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판사​들​은 확신​에 찬 모습​이 아니라, 뭔가 찜찜​하고 미안​한 맘​으로 임한다.”

최근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작​한 한 독립 영화​에서 이 인권 문제​가 조명​되었습니다. 이 영화​에 포함​된 “얼음강”이라는 작품​은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 작품​을 연출​한 감독​은 수백 명​의 증인​들​이 매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감옥​에 보내진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영화​를 제작​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UN 인권 이사회​가 2013​년 6​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로 복역 중​인 여호와​의 증인 가운데 93%가 한국​에 있습니다.

보도 관련 연락처:

국제: J. R. Brown, 홍보부, 전화 +1 718 560 5000

한국: 홍​대​일, 전화 +82 31 690 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