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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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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2일
러시아

유럽 재판소가 여호와의 증인 관련 사건에서 사생활권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리다

유럽 재판소가 여호와의 증인 관련 사건에서 사생활권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리다

뉴욕—2013​년 6​월 6​일 목요일, 유럽 인권 재판소​는 V. 주코바와 Y. 아빌키나에게 각각 5000​유로(미화​로 6622​달러)의 피해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러시아 정부​에 내렸습니다. 러시아 정부 관리​들​은 주코바와 아빌키나의 동의​도 받지 않고 그​들​의 의료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동 재판소​는 그러한 행동​이 유럽 인권 협약​에서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간주​되는 기본적 사생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의 이러​한 판결​로 5​년 이상 이어진 법적 공방​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2007​년​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의 한 고위 검사​는 그 도시​에 있는 의료 기관​들​에 “여호와​의 증인​이 혈액​이나 혈액 성분​을 수혈​받기​를 거부​한 모든 기록”을 검찰청​에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환자​에게 사전​에 통지​해 주거나 동의​도 받지 않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2009​년 3​월 9​일​에 증인​들​은 아빌키나 등 대 러시아 사건​을 심리​해 줄 것​을 유럽 인권 재판소​에 청원​했습니다. 동 재판소​는 판결​을 내리면서, 러시아 정부​의 행동​은 “강압적”이며 그러한 개인 정보​를 정부 관리​에게 유출​할 “타당​하거나 충분​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러시아 대변인​인 그리고리 마르티노프는 이번​에 긍정적​인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모든 러시아 시민​뿐 아니라 유럽 평의회​에 속한 국제 사회​의 개개인​들​이 기본적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도 관련 연락처:

국제: J. R. Brown, 홍보부, 전화 +1 718 560 5000

러시아: Grigory Martynov, 전화 +7 812 702 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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