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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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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30일
러시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 러시아가 반극단주의 법안을 이용해 여호와의 증인을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하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제정 러시아 시절​인 1891​년​에 초기 여호와​의 증인​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세묜 코즐리츠키​는 성경 소식​을 전했다는 이유​로 러시아​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는 재판​도 받지 못하고 수갑​이 채워진 채 시베리아​로 유배​되었고, 1935​년​에 그곳​에서 사망​할 때​까지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2016​년​은 그​가 추방​된 지 125​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세기 동안 러시아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취하고 있는 태도​는 거의 변한 것​이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여러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러시아 정부​가 계속​해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여호와​의 증인​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이너 빌레펠트, 종교 및 신앙​의 자유 관련 문제 담당 유엔 특별 보고관.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이행 여부​를 조사​하는 책임​을 맡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이 규약​의 당사국​입니다. 종교​와 신앙​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 특별 보고관​인 하이너 빌레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은 처음 제정​될 때​부터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어떤 위급 상황​에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권리​로 인정​했습니다. (제​4​조 2​항 참조) 이처럼 불가침​의 권리​로 인정​받는 기본권​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제​113​차 자유권 규약 위원회 회의(맨 위 사진) 이후 동 위원회​는 러시아 연방​에 관한 최신 정기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그 보고서​에서는 러시아​가 규약 당사국​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러시아 전역​의 법원​들​은 증인​들​에게 반극단주의 법안​을 자의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2002​년​에 테러​를 방지​하겠다는 명목​으로 “극단주의 활동 퇴치​에 관한” 연방법(No. 114-FZ)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 타임스」에 실린 “러시아​의 극단주의 법안​이 인권​을 침해​하다”라는 기사​에서는 연방 당국​이 2006​년, 2007​년, 2008​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그 법​이 “테러 가능성​이 있는 극단주의 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는 범위​까지” 확대​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일러 대학교 소재​의 J.M. 도슨 교회 국가학 연구소장​이었던 데릭 H. 데이비스​는 그 연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9​/​11 [뉴욕] 쌍둥이 빌딩 테러 이후​에 국제 사회​에서는 ‘테러리스트’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러시아 법원​은 러시아 연방법​에 나오는 이 용어​를 확대 적용​해 러시아 정부​가 달갑게 여기지 않는 종교 단체​를 지칭​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극단주의자’로 규정​한 것​은 편파적​이고 부당​한 일​입니다.”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극단주의 활동​에 관한 연방법​의 정의​가 모호​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의 신앙—공산주의 이후​의 종교 정책」(Believing in Russia—Religious Policy After Communism)이라는 책​의 저자​인 제럴딘 페이건​은 「워싱턴 포스트」지​에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는 임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용어​로 인해 러시아 법원​들​이 “여호와​의 증인​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소위 전문가 몇 사람​을 불러다가 증인​들​의 출판물​이 극단주의 서적​이라는 보고서​를 쓰게 하는 것​이 매우 용​이”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비보르크 시 법원​이 언어학 전문가 한 사람​의 부정적​인 증언​을 근거​로 증인​들​이 발행​한 두 종류​의 잡지​를 극단주의 서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그 소송​을 담당​한 검사​는 증인​들​이 발행​한 「신세계역」 성경​을 극단주의 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3​월 15​일​에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로 발송​할 계획​이었던 성경 출판물​이 독일 젤터스​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중부 유럽 지부​에 보관​되어 있는 모습. 2015​년 3​월 러시아 세관 당국​은 증인​들​이 발행​한 출판물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2016​년​에 증인​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법적​인 문제​들​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당국​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관찰​되었습니다.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산하 유럽 연구소​의 종교 사회학 센터 소장​인 로만 룬킨은 “2015​년​에는 박해​가 더욱 잔인​해졌을 뿐 아니라 횟수​도 상당​히 증가”했다고 지적​합니다. 2015​년 3​월, 러시아 당국​은 증인​들​의 종교 서적​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는데, 그 가운데​는 이전​에 극단주의적 내용​이 없다고 판결​을 받은 서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7​월​부터는 러시아 세관 당국​이 증인​들​이 발행​하는 러시아어 성경​의 수입​을 차단​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같은 달​에 증인​들​의 공식 웹사이트​인 jw.org 접속​을 금지​했는데, 이렇게 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러시아​가 유일​합니다. 11​월​에 러시아 세관 당국​은 증인​들​이 러시아 정교회 성경​을 수입​하려 했을 때​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은 러시아 정교회​를 비롯​한 다른 그리스도교​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성경​임​에도 그러했습니다. 연말​에는 항구 도시​인 타간로크​에서 평화​로운 종교 모임​을 조직​하고 그 모임​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16​명​의 여호와​의 증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 사건​을 두고 “근래​에 가장 주목​할 만한 대규모 반극단주의 재판”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타간로크 시 사건​에도 매우 큰 모순​이 있습니다. 소비에트 정권 시절​에 수많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투옥​되었습니다. 그러다 1990​년​에 감옥​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석방​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오명​을 벗을 수 있었고 복권장​도 발급​받았습니다. 그 공문서​에는 투옥​된 증인​들​이 “국가​의 적”이 아니며 무고​한 피해자​였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룬킨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기소​된 증인​들 가운데​는 탄압​의 희생자​였음을 밝히는 복권장​을 가지고 있는 연로​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 러시아 당국​의 이러​한 판결​은 반극단주의 법​을 내세워 이미 발급​된 복권장​을 무효화​하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이 러시아​에서 법적 패배​만 거둔 것​은 아닙니다. 2004​년 3​월 26​일​에 모스크바​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법적 등록​이 취소​되고 법인체​가 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증인​들​이 유럽 인권 재판소​에 제소​한 결과, 2010​년 6​월 10​일​에 동 재판소​는 모스크바 시​에 증인 단체​를 재인가​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러시아 연방 법무부​는 2015​년 5​월 27​일​에 여호와​의 증인​을 모스크바​의 지방 종교 단체​로 등록​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인 류보프 콥테프와 알렉세이 콥테프 부부​가 2015​년 11​월 11​일, 러시아 타간로크 시​에 있는 자택​에서 포옹​하고 있는 모습. 콥테프 씨​는 같은 해 11​월 30​일​에 타간로크 시 법원​에서 15​명​의 다른 증인​들​과 함께 반극단주의 활동​을 했다는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평화​로운 종교 모임​을 열고 그 모임​에 참석​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콥테프 씨​는 타간로크​에 있는 러시아 굴지​의 보일러 제조 업체​인 크라스​니 코텔시크에서 38​년​간 성실​히 근무​한 것​에 대해 나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바 있고, 현재​는 은퇴​하여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유엔 특별 보고관​인 하이너 빌레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의 판결​에 동의​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자신​들​의 신앙​에 따라 종교 조직​을 형성​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극단적’이며 ‘편파적​인’ 처사​입니다. 그​와 동시​에 종교​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유럽 인권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하기​는 했지만, 증인​들​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킨 것​은 판결​이 내려진 지 거의 5​년​이 지난 작년 5​월​이었습니다.

복권장. 소비에트 정권 시절​에 신앙​을 고수​한다는 이유​로 투옥​되었던 수많은 여호와​의 증인​이 석방​될 때 발급​받은 문서. 이 공식 문서​는 그​들​에게 씌워진 오명​을 깨끗​이 씻어 주었고 그​들​이 “국가​의 적”이 아님​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러시아 여호와​의 증인 대변인​인 야로슬라프 시불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스크바​에는 9600​명​이 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고 연방 전체​에는 약 17만 5000​명​의 증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증인​들​과 전 세계​의 800만 명​이 넘는 증인​들​은 모스크바​에서 다시 법적 인가​를 얻은 것​이 연방 전체​에서 진정​한 종교​의 자유​를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스​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은 러시아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을 지방 종교 단체​로 다시 등록​시킨 것​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 같지만, 국제 사회​의 비난​을 피하려는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결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15​년​에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2003​년​과 2009​년​에 권고​한 사항​을 러시아 정부​에 재차 전달​했는데, “극단주의 활동 퇴치​에 관한 연방법​을 지체 없이 개정”하여 “극단주의 활동”에 관한 모호​한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 위원회​는 그러한 정의​에는 폭력​과 증오​라는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극단주의 서적​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 법의 자의적​인 적용​을 방지​하고 연방​에서 정한 극단주의 서적 목록​을 개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권고 사항​에 들어 있었습니다.

니콜라이 트로츄크(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과거 소련 시절​에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했고 그​로 인해 3​년​간 수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2015​년 11​월 30​일, 그​는 타간로크​에서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사위​인 안드레이 곤차로프(맨 왼쪽), 딸 옥사나 곤차로바(왼쪽​에서 세 번째), 아들 세르게이 트로츄크(맨 오른쪽)를 비롯​하여 다른 12​명​의 증인​들​과 함께 형사 재판​을 받았습니다.

룬킨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공동체​에 대한 차별​은 명백​한 종교적 박해​입니다. 공인​된 다른 종교 단체​들​은 여호와​의 증인​과 동일​한 종교 활동​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향한 대중 매체​의 공격​과 법​을 이용​한 박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룬킨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증인​은 여전​히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고 신자​들​의 수 또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도 관련 연락처:

국제: David A. Semonian, 홍보부, 전화 +1 718 560 5000

러시아: Yaroslav Sivulskiy, 전화 +7 812 702 2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