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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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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8일
러시아

1부 추가 기사

단독 인터뷰—전문가의 견해: 러시아 정부가 반극단주의 법을 이용해 여호와의 증인을 불법 단체로 규정하려고 하다

단독 인터뷰—전문가의 견해: 러시아 정부가 반극단주의 법을 이용해 여호와의 증인을 불법 단체로 규정하려고 하다

3의 연재 기사 중 첫 번째 기사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극단주의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러시아의 여호와의 증인 법인체를 해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러시아 전역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을 금지시키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자신에 대한 고발과 러시아의 여호와의 증인 운영 본부를 폐쇄하려는 시도가 적법한지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송 사건과 소위 “극단주의”를 근절하려는 러시아 정부의 조처를 주제로 종교, 정치, 사회학 분야의 저명한 학자과 소련 및 구소련 연구 전문가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비폭력 종교 단체을 “극단주의” 단체로 규정하고 러시아 전역에서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윌리엄 S. B. 보우링 교수

    “아니요. 여호와의 증인을 ‘극단주의’ 단체라고 하는 건 상식을 벗어난 어이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윌리엄 S. B. 보우링 교수, 런던 대학교 버크벡 법과 대학 인권 관련 법학 및 문학 석사 학위 과정 책임자 겸 법학 교수; 미들템플 및 그레이스인 법정 변호사, 영국

  • 예카테리나 엘바키얀 박사

    “개인적으로 러시아의 여호와의 증인의 역사를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은 러시아에서 오랜 세월 (100년 이상) 존재해 온 정말로 평화로운 종교 조직이 분명합니다. 그 신도은 극단주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그은 단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보고 성경에 관해 토의하고 하느님께 찬송가를 부를 뿐인데도 법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을 들어 그을 테러범과 같은 극단주의자로 규정합니다.”—예카테리나 엘바키얀 박사, 모스크바 노동-사회 관계 대학교 사회학 및 사회 과정 경영학 교수; 유럽 종교학 협회 회원; 러시아어 「웨스트민스터 신학 용어 사전」(Westminster Dictionary of Theological Terms), 「종교학」(Study of Religion), 「종교 백과사전」(Encyclopedia of Religions) 편집장, 러시아

  • 로만 룬킨 박사

    “여호와의 증인을 상대로 한 소송을 보면 2000년대의 새로운 종교 정책에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그 정책은 매우 국수주의이며 서구의 영향력을 배격하는 일과 맞물려 있어요. 둘째,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혐의는 과거 소련에서 성행했던 반종교적 고정관념과 논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합리한 점과 ‘신흥’ 단체에 대한 불공정한 처우가 여호와의 증인을 상대로 한 소송 사건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에요.”—로만 룬킨 박사, 모스크바 소재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산하 유럽 연구소의 종교 사회학 센터 소장; 종교 및 법 전문가 협회 회장, 러시아

  • 드미트리 우즐라네르 박사

    “러시아의 종교 정책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종교인의 활동을 규제하고 제한하기 위해 갈수록 반종교적이고 억압적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극단주의나 개종 활동에 관한 새로운 법이 생기는 것은 물론, 고위층과 지방 공직자이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하기도 하죠. 이러한 수단으로 평화롭고 법을 준수하는 단체에게 압력을 가하는 일이 많습니다.”—드미트리 우즐라네르 박사, 모스크바 사회 경제학 대학교 연구원; 「국가와 종교와 교회」(State, Religion and Church) 편집장, 러시아

  • 류드밀라 필리포비치 박사

    “정부는 단순히 여호와의 증인이 하느님을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으로 여긴다는 사실 때문에 그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의 활동을 금지하는 겁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러시아에서 없어져야 한다는 거죠. 법원은 법적인 명분을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류드밀라 필리포비치 박사, 국립 과학원 철학 연구소 종교사 및 실용 종교 학문부 교수 겸 책임자; 우크라이나 종교 연구가 협회 (UARR) 부회장, 우크라이나

  • 고 링베 박사

    “많은 종교가 폭력을 저지른 기록이 없고 평화주의적인 사상을 신봉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러한 비폭력 종교 단체를 상대하면서 테러를 저지를 의도로 폭력과 종교적 증오를 부추기는 단체를 상대할 때와 똑같은 제재 수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일 뿐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정치에 아무 관심이 없고 하느님의 왕국이 오기만을 조용히 기다리는 여호와의 증인과 싸우는 것보다 정부가 처리해야 할 시급한 문제이 많습니다.”—링고 링베 박사, 에스토니아 내무부 종무 담당 고문; 에스토니아 복음주의 루터교 신학교 비교 종교학 초빙 교수, 에스토니아

  • 앤드루 우드 경

    “러시아에만 극단주의를 반대하는 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극단주의라는 말은 워낙 모호하고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단어예요. 영국 법에는 폭력 선동죄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죠. 내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러시아의 극단주의 금지법이 극단주의와 폭력 선동죄 사이의 관련성을 명시하면 좋겠습니다. 실상을 보면 현재 러시아에서 그 법은 어떤 이유로든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견해를 갖지 못하게 금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게 그 법을 적용하는 것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죠. 내가 알기로 여호와의 증인은 폭력을 선동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와 정반대죠.”—앤드루 우드 경, 채텀 하우스 왕립 국제 문제 연구소 러시아 및 유라시아 프로그램 보조 연구원; 전 러시아 주재 영국 대사 (1995-2000년), 영국

  • 제임스 크리스티 박사

    “내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아는 바나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을 생각해 볼 때 그 종교가 조금이라도 극단주의적이라고 믿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제임스 크리스티 박사, 위니펙 대학교 리드 종교 및 글로벌 정책 연구소 소장 겸 대화 신학 교수 및 동 대학교 신학 연구 센터 신학 프로그램 석사 과정 석좌 교수; 워털루 대학교 콘드 그레벨 종합 단과 대학 플라우쉐어 프로젝트 석좌 교수, 캐나다

  • 조지 D. 크리사이디스 박사

    “여호와의 증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법은 종교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며 유엔의 [세계] 인권 선언, 특히 제18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 조항은 자신의 종교를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공개적으로 실천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죠. ‘극단주의적’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모호합니다. 원래는 어떤 조직이 테러나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는 뜻이 들어 있었죠. 이러한 의미는 여호와의 증인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은 온갖 형태의 전쟁과 폭력을 전적으로 반대하니까요. 러시아 법에서 그 단어의 정의를 보면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분쟁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 역시 여호와의 증인에게 적용시키기에는 무리예요. 그은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국제적인 조직이며, 인종과 언어에 상관없이 사람을 연합시키려고 노력하죠.”—조지 D. 크리사이디스 박사, 울버햄프턴 대학교 전 종교학장; 요크 세인트 존 대학교와 버밍엄 대학교의 현대 종교 명예 연구원, 영국

  • 실비오 페라리 박사

    “종교적 극단주의에 관한 러시아의 법률과 그 법을 여호와의 증인이나 다른 종교에 적용하는 것은 사회의 안전을 구실로 종교와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최악의 사례입니다. 물론 그런 탄압이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긴 하지만, 정도가 덜하죠. 가장 걱정스러운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정부가 종교 단체 내부의 교리와 조직 구성에 상당 부분 간섭하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종교 단체을 차별한다는 것입니다.”—실비오 페라리 박사, 법률 및 종교 연구 국제 컨소시엄 종신 명예 회장; 「옥스포드 법률·종교 저널」(Oxford Journal of Law and Religion) 공동 편집장; 교회 및 국가 연구 유럽 컨소시엄 공동 설립자; 밀라노 대학교 법률·종교·교회법 교수, 이탈리아

  • 엘리자베스 A. 클라크 교수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비폭력 단체의 활동을 금지하기 위해 반극단주의 법을 이용하는 건 분명 모호한 법을 악용하는 행위입니다. 검찰과 법원이 ‘극단주의’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든 기소당할 수 있죠. 여호와의 증인이 심각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전혀 없고 그렇게 했다는 혐의가 제기된 적이 전혀 없는데도 그의 활동을 금지하는 건 러시아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엘리자베스 A. 클라크 교수, 브리검 영 대학교 법학 및 종교학 국제 센터 중앙 유럽 및 동유럽 지역 고문 겸 부소장, 미국

  • 조이 녹스 박사

    “사회의 전통에서 벗어나 있거나 비주류인 모든 것을 ‘극단주의’라고 애매하게 정의한다면,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 용어를 얼마든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지요. 여호와의 증인을 극단주의자로 규정하려고 법망을 넓게 펼치는 것은 그이 정말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이 기성 종교과 다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소련 시대에나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나 여호와의 증인은 늘 비슷한 취급을 당해 왔습니다. 대중 매체나 정치권의 반응은 늘 싸늘했죠.”—조이 녹스 박사, 레스터 대학교 러시아 현대사 부교수, 영국

  • 에릭 D. 패터슨 박사

    “소위 극단주의 법이 가진 문제는 그 법이 분명한 표적으로 삼는 대상이 테러범이 아니라 소수 종교라는 데 있습니다.”—에릭 D. 패터슨 박사, 리젠트 대학교 로버트슨 정치학 대학원 교수 겸 학장, 미국

  • 프랭크 라비치 교수

    “‘극단주의’라는 말이 통상적이지 않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되지 않는 이상, 여호와의 증인을 극단주의자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주장은 내가 알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나 이념과 완전히 어긋나는 것입니다.”—프랭크 라비치 교수, 미시간 주립 대학 법학 교수 겸 월터 H. 스타워스 법학 및 종교학 석좌 교수, 미국

  • 알라 킬프 박사

    “정치적 위기와 갈등이 생기면 불똥이 종교계에 튀곤 하죠. 러시아에서 극단주의를 이토록 탄압하는 이유는 사실 종교 때문이 아니라 정치 때문입니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여호와의 증인이 이러한 탄압의 희생양이 되고 있죠.”—알라 킬프 박사, 타르투 대학교 정부 및 정치 연구소 비교 정치학 강사; 유럽 연합-러시아 연구 센터 “러시아와 동유럽의 종교와 정치” 워크숍 공동 조직자, 에스토니아

  • 에밀리 B. 배런 박사

    “러시아에서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을 반대한 오랜 역사는 소련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련의 여호와의 증인은 선거, 군 복무, 국채 구입, 공산당 가입을 거부했고 국가 이념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그이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고 엄청난 탄압을 가했지만, 증인은 계속해서 개인 집에서 모이고 그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죠. 소련 정권을 지지하기 거부한 결과 수많은 사람이 머나먼 시베리아로 유배되는 등 수십 년간 모진 박해를 당했습니다. 소련 정부는 수십 년에 걸쳐 여호와의 증인을 체포하고 수감시키고, 어린 자녀을 가족과 갈라놓기도 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범죄자, 역적, 사회 부적응자로 보이게 만드는 자극적인 선전을 퍼뜨리기도 했지요. 그러다 보니, 소련이 무너진 지가 20년도 넘었지만,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해묵은 적개심과 박해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어요.”—에밀리 B. 배런 박사, 미들 테네시 주립 대학교 러시아 및 동유럽 역사학 부교수, 미국

  • 잠피에로 레오 박사

    “지금은 진짜 ‘극단주의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드러나는 시대이므로, 러시아의 행태는 다분히 극단적으로 느껴집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은 평화에 이바지합니다. 그의 사상과 본질은 완전히 비폭력적이죠.”—잠피에로 레오 박사, 피에몬테 지역 인권 위원회 부회장, 이탈리아

  • 멀리사 후퍼

    “기본적으로 이 법은 너무 포괄적이에요. 이 법은 주류가 아닌 종교적 견해나 정부가 좋아하지 않는 종교적 견해를 가진 사람을 체포하거나 위협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다른 소수 종교 단체들, 심지어 무신론자를 체포한 사례를 쉽게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이 법은 정부가 지지하는 정교회 신앙을 보호하고 정교회와 다르거나 정교회에 위협이 되는 신앙을 처벌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멀리사 후퍼, 휴먼 라이츠 퍼스트 국제 법학 프로젝트/필러 프로젝트 책임자 겸 변호사; 미국 변호사 협회 모스크바 법치 증진 프로그램 전직 지역 책임자, 미국

  • 바실리우스 J. 흐룬 박사

    “여호와의 증인이 기독교 교파이고 성경에 뿌리를 둔 종교에도 불구하고 많은 러시아인은 그이 기독교가 아니고, (군 복무를 거부하기 때문에) 애국자가 아니며,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극단주의자’라는 꼬리표는 여호와의 증인에게 맞지 않습니다.”—바실리우스 J. 흐룬 박사, 카를 프란츠 대학교 남동 유럽 문화·종교 간 대화 유네스코 의장; 그라츠 대학교 전례·그리스도교 예술·찬송가학 학과장 겸 전례 및 성례전 신학 교수, 오스트리아

  • 에릭 래스바크

    “여호와의 증인은 다른 나라에서처럼 러시아에서도 자신의 믿음에 따라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종교를 믿고 신앙에 따라 행동할 권리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유럽 인권 협약, 러시아 헌법을 포함한 여러 인권 조약과 국제법이 보호하는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에게 그러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에릭 래스바크, 베켓 종교 자유 기금 부 법률 고문, 미국

  • 숀 F. 피터스 박사

    “여호와의 증인이 이런 식으로 ‘극단주의자’로 낙인찍힌 걸 보고 놀라고 실망했습니다. 마치 그 신도의 진실한 종교적 목표를 오해하게 만들려고 계산된 것 같더군요. 증인이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하고 전도하는 것이 러시아에 위협이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의 활동을 금지하는 건 러시아의 안보나 공공질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종교의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짓밟는 일입니다.”—숀 F. 피터스 박사, 위스콘신 대학교 종교학 및 법학 전임 강사, 미국

  • 로버트 C. 블릿 교수

    “답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그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극단주의에 대한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입니다. 위법에 해당하는 폭력이나 극도의 증오심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온갖 형태의 의견 표현에 모두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폭이 넓습니다. 둘째, 정부가 그러한 단체의 존재 자체를 금지시킨다는 것은 관련된 극단주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규제할 다른 방을 세울 능력이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처벌을 내린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위협 요인을 제거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독립적인 사법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종교 단체이 극단주의자로 내몰리고 해산당할 이유가 없음에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잘못된 법률 체계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로버트 C. 블릿 교수, 테네시 대학 법학 교수; 미국 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 전 국제법 전문 위원, 미국

  • “전혀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에 어긋나는 일이에요.”—파스콸레 페라라 교수, 구이도 카를리 사회학 국제 자유 대학교 (LUISS) 정치학과 외교 부문 석좌 교수 겸 겸직 교수; 필리네 에 인치사 발다르노의 “소피아” 대학교 연구소 국제 관계 및 통합 석좌 교수, 이탈리아

  • 하비에르 마르티네스-토론 박사

    “내가 증인의 가르침에 전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러시아 정부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여호와의 증인을 ‘극단주의자’로 규정하는 건 불합리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하비에르 마르티네스-토론 박사, 콤플루텐세 법학 대학 법률·종교학과장 겸 법학 교수, 스페인

  • 짐 벡퍼드 박사

    “러시아 정교회 내의 세력이 자신의 이권을 지키고 교세에 경쟁이 될 만한 단체를 모두 억압하기 위해 정부와 결탁한 것입니다.”—짐 벡퍼드 박사, 영국 학사원 회원; 워릭 대학교 사회학 명예 교수; (미국) 과학적 종교 연구 협회 전 회장, 영국

  • 게르하르트 베지르 박사

    “러시아에서는 진정한 러시아 사람이 기독교를 믿으려면 러시아 정교회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들 하죠. 소위 ‘이상한’ 종교 단체에 속한 러시아 사람은 사회에서 고립되고 소외당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민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게르하르트 베지르 박사, 드레스덴 공과 대학 유럽학 명예 교수; 스탠퍼드 대학교 강사; 지그문트 노이만 자유·민주주의 연구소 소장, 독일

  • 마크 R. 엘리엇 박사

    “내가 볼 때 여호와의 증인이 그토록 미움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그의 교리나 성경 때문이 아니라 그의 효과적인 개종 활동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심한 반대를 받는데도 그의 신도 수는 늘어났죠. 그은 ‘박해를 받으면 더 강해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소련 시대에도 추방 정책은 역효과만 가져왔습니다. 1951-52에 7000가량의 여호와의 증인이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로 추방당했는데, 그 일은 역으로 그의 소식을 더 널리 퍼뜨리는 결과를 낳았지요. 그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된 데는 그의 개종 활동 못지 않게 소련 정부가 무심결에 한 일이 큰 역할을 했죠. 여호와의 증인은 이전에 소련의 탄압을 견뎌낸 것처럼 현재의 법적 금지 조처 역시 견뎌낼 겁니다.”—마크 R. 엘리엇 박사, 켄터키 애즈버리 대학 「동방·서방 교회와 전도 활동 보고」(East-West Church and Ministry Report) 창간인, 미국

  • 레지스 데리크르 박사

    “내가 아는 한 사회학에는 극단주의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극단주의는 중도파, 좌파, 우파가 있는 민주주의에서 사용되는 정치적 개념이지요. 종교에 극단주의라는 수식을 붙이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보다 기도를 많이 하거나 음식에 관한 의식이 있거나 단식을 요구하는 등) 다른 종교보다 규율이 엄격한 종교도 있고, 다른 종교보다 신자에게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종교도 있지요. 여호와의 증인은 엄격한 종교입니다. 규모가 큰 종파보다 더 자주 모임을 갖지요. 하지만 독실한 유대교인도 자주 모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길에서나 집집을 다니며 개종 활동을 해서 자신의 교리를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죠. 주요 교파를 믿는 일반 사람보다 엄격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이웃에게 정직하게 처신해야 하고, 배우자에게 충실해야 하며,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예의를 지켜야 하고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은 다른 사람을 전투 중에 죽이는 일이 없도록 군 복무를 거부합니다. 이처럼 주요 교파에 비해 엄격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회에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지요. 여호와의 증인은 근본주의자이 아닙니다. 권력을 잡고 신권 통치를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그은 신권 통치가 오직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은 이슬람 급진 세력처럼 자신의 규율대로 통치하는 사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단지 성경을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들, 성경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이 내린 결정이에요. 국가는 그이 사회에 위협이 되는지 아닌지만 알면 됩니다. 난 그이 위험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은 정치에 일절 참여하지 않고 중립을 지킵니다. 더 중요한 점으로 그은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요.”—레지스 데리크르 박사, 안트베르펜 종교 및 인본주의 비교 연구소 신흥 종교학 부교수 겸 사회학자, 벨기에

  • 토머스 브레머 박사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나 지지자가 아니고, 그의 일부 교리에는 동의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이 극단주의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극단주의’에 대한 이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나는 증인이 다른 사람처럼 신념을 표현할 권리를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토머스 브레머 박사, 뉴욕 대학교 러시아 고등 연구 조던 센터 전 연구원; 뮌스터 대학교 교회 일치 신학, 동방 교회학, 평화학 교수, 독일

  • 마르코 벤투라 박사

    “러시아가 여호와의 증인에게 법률을 적용하는 방식은 기본적인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개인과 집단의 종교 및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고 종교적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 인권 법에 위배됩니다. 국제 인권 법에 확립된 방법에 따르면, 종교 및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경우 다음의 요소를 근거로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1) 종교나 신앙을 표현할 자유를 제재했는지의 여부 및 2) 관련된 제재가 합리적이며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의 여부. 이러한 방법에 비추어 볼 때 러시아의 법률 적용은 국제 인권 법에 위배됩니다.”—마르코 벤투라 박사, 시에나 대학교 법률·종교학 교수; 브루노 케슬러 재단 종교 연구 센터 소장;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교 법·종교·기업·사회 센터 연구원, 이탈리아

  • 마크 위르겐스마이어 박사

    “극단주의와 싸운다는 명목으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처사입니다. 사상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21세기 사회에서도 계속된다는 것이 매우 우려가 됩니다. 그런 일은 사라져야 해요.”—마크 위르겐스마이어 박사, 캘리포니아 샌타바버라 대학교 오팔라 국제학 센터 회장, 사회학 교수, 종교학 겸임 교수, 미국

러시아가 “극단주의”를 근절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극단주의와 싸움을 벌인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러시아가 극단주의적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강제로 엄격하고 과격한 방법을 동원해 금지 조처를 취하고 있어요. 정부의 차별 대우는 설명할 수도, 정당화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결정과 조처은 두려움만 불러일으킬 뿐이에요.”—필리포비치 박사, 우크라이나

  • “난 누구보다도 테러 행위를 반대하고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폭력을 멀리해 온 여호와의 증인 같은 종교 단체에 극단주의에 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같은 다른 권리보다 안보를 우선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학자을 비롯해 모든 사람이 이 법률을 규탄하고, 종교의 자유와 평등성을 공개적으로 위협하는 이 법률의 시행을 분명히 규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페라리 박사, 이탈리아

  • 데릭 H. 데이비스 박사

    “극단주의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해야 할 대상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활동입니다. 그렇지 않은 활동을 제재한다면 그 자체가 극단주의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여호와의 증인처럼 평화로운 단체에 무자비한 박해를 가하는 것은 분명 ‘극단주의’에 해당합니다.”—데릭 H. 데이비스 박사, 베일러 대학교 J. M. 도슨 교회·국가 관계학 연구소 변호사 및 전 소장, 미국

  • “앞서 언급했듯이 ‘극단주의적’이라는 말은 모호하고 적용 범위가 자의적입니다. 러시아의 정책이 부적절하고 과도한 건 분명합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도 러시아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결 내린 바 있지요. IS 같은 극단주의 단체는 당연히 심각한 위협이 되며, 그의 활동을 제재할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여호와의 증인은 그와 비슷한 위협을 전혀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테러 단체의 위협을 명분 삼아 그의 활동을 제재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입니다.”—크리사이디스 박사, 영국

  • “최근에 러시아가 반극단주의 법을 개정한 것은 러시아에서 종교의 자유가 사라질 것이라는 신호탄입니다. 얼마 전 여호와의 증인과 관련된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개정된 법은 소수 종교의 활동을 막기 위해 사용되고 있죠.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도 활동에 대한 최근의 제한 조처는 소련 시절에 일어났던 일과 흡사합니다.”—링베 박사, 에스토니아

  • 윌리엄 슈미트 박사

    “잘 알려진 대로, 극단주의적 경향은 집단만이 아니라 개인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주의는 일종의 정치 활동이지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러시아 연방에는 종교 활동을 극단주의 활동으로 제재하는 법이 있어요. (극단주의 활동을 했다는) 혐의가 확증되면 당연히 범죄자를 처벌해야 하며, 그것이 법에 따른 표준입니다. 하지만 극단주의 활동을 이유로 종교 활동을 범죄로 간주하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임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또한 비전문가의 (거짓) 연구 결과를 근거로 사법적 조처를 하기 때문에 특히 위험합니다.”—윌리엄 슈미트 박사, 「유라시아 민족의 종교 전통」(Eurasia: the spiritual traditions of the peoples) 편집장; 러시아 대통령 산하 국가 경제 및 행정 아카데미 국가·연방 관계학 교수, 러시아

  •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반극단주의 법을 균형 잡힌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법을 이용해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비폭력적 소수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일이죠.”—레오 박사, 이탈리아

  • “적어도 2012부터 러시아의 국가 정책은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으며 거의 강압적으로 구체제를 고수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이 갈수록 엄격해져서 다른 정치적 권리는 물론 민권마저 억압하고 있죠. 오늘날 러시아의 반극단주의 법안은 너무 모호하고 적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실상 누구라도 극단주의자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테러 계획을 꾸미지 않아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지방 공직자를 비난하거나 정치 집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극단주의자로 고발당할 수 있어요. 종교계와 관련된 법은 이러한 광범위한 추세의 한 가지 사례일 뿐입니다.”—우즐라네르 박사, 러시아

  • “종교를 억압하는 러시아의 처사는 (아제르바이잔과 마찬가지로) 다분히 극단주의적으로 느껴집니다. 불법 종교 서적 목록을 만들거나 종교 서적이 극단주의적인지를 조사하여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처리하는 나라는 유럽에 얼마 없거든요.”—킬프 박사, 에스토니아

  • “극단주의에 근거한 불법적인 종교 탄압이 서서히 본격화된 건 2002에 극단주의 활동 퇴치에 관한 법이 만들어진 뒤입니다. 그때 이후로 반극단주의 정책은 ‘신흥’ 종교를 억압하는 수단이 되었죠. 판사은 ‘극단주의’라는 광범위한 용어에 기대어 종종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종교 서적을 극단주의 서적으로 판결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러시아의 정교회와 이슬람교 외의 다른 종교에 극단주의 활동 퇴치에 관한 법이 적용되어 온 것은 어이없는 일입니다.”—룬킨 박사, 러시아

  • “러시아는 네 개의 전통 종교에서 파생한 공식 교파들 외에는 그 어떤 종교 단체나 종교 사상의 세력이 확산되는 것도 막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개종 활동을 하는 그 밖의 기독교인이 박해받는 거예요.”—보우링 교수, 영국

  • “러시아가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소수 종교 집단을 공격하는 건 명백한 차별 행위입니다. 예로부터 정교회가 아닌 소수 종교 집단은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적개심의 희생양이 되어 왔죠. 프랑스 역시 ‘소수 종파 사냥’에 앞장섰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게 세금을 매겨 파산시키려고 했지만 증인이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 인권 재판소에 상소해서 결국 승소했죠. 유럽 인권 재판소는 여호와의 증인 프랑스 지부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그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어요. 정부가 그의 법적 인가를 취소해서 신자의 헌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려고 한 것은 증인에 대한 차별 행위였기 때문입니다.”—데리크르 박사, 벨기에

  • “러시아가 없애야 할 건 폭력을 조장하거나 폭력을 일삼는 진짜 극단주의예요.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법은 대다수의 종교 단체에 매우 가혹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법은 위법 행위에 비해 너무 과중한 처벌을 내립니다. 또한 그 법을 가혹하다고 하는 이유는 법이 표적으로 삼는 대상 때문입니다. 일례로 1만 5000달러의 벌금이면 소규모 종교 단체나 비영리 단체를 파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15년 이상 러시아에 정식 등록된 종교만 외국인을 종교 지도자나 선교인으로 러시아에 입국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는 법 조항도 있습니다.”—패터슨 박사, 미국

  • “반사회적, 반인륜적 테러나 극단주의와 같은 범죄를 퇴치하는 문제는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범죄와 싸우는 것과, 형사법에 있는 개념을 이용해 숭배의 자유를 포함한 양심의 자유를 누릴 시민의 권리를 공개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러시아의 많은 학자와 법학자와 전문가은 ‘극단주의’라는 용어를 일부 소수 종교에 적용하는 것을 위헌이자 불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이런저런 이유로 법의 원칙이 부정부패에 밀리면, 자연히 인권과 자유 같은 권리이 짓밟히게 됩니다.”—엘바키얀 박사, 러시아

  • 오신 사도크 박사

    “극단주의 퇴치에 관한 러시아의 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로 극단주의의 개념입니다. 극단주의는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인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유럽 인권 협약을 보면, ‘국가 안보, 공공의 안전, 국가의 복리, 질서 보호 및 범죄 예방, 보건 및 도덕성의 보호, 타인의 권리 및 자유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정부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이 협약에서 보장하는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국제법상 정부는 실질적인 위협이 있다면 공공의 자유를 제한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 인권 협약에서 적절하다고 여기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극단주의를 반대하는 법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죠. 특히나 문제가 되는 건 러시아의 법이 상당히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법에서 ‘극단주의적’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극단주의라는 말은 사실상 정치적인 개념이며, 정부는 이걸 이용해 정부가 탐탁지 않게 여기는 모든 사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의 법안이 유럽 인권 협약의 정신과 규정을 모두 어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오신 사도크 박사, 오트 알자스 대학교 사회 법률 경제학부 학장 겸 공법 강사, 프랑스

  • “극단주의 퇴치를 위해서는 정부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라는 복잡한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덮어놓고 개인의 자유만 희생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한 균형을 못 잡고 있는 러시아의 반극단주의 정책은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정부가 극단주의를 마음대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사람을 고발하는 것은 정부의 이익에만 기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법안이 러시아 국민을 실제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정부의 눈 밖에 난 단체나 개인 혹은 정부가 러시아의 전통적인 종교관을 위협한다고 여기는 단체나 개인을 방해하거나 잠잠하게 만드는 편리한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러시아가 이 법안을 고수하고 확대하는 데에는 러시아 내부에서 유의미한 민주적 절차가 붕괴된 탓도 있고, 다른 국가이나 국제 기구과 같은 여러 외부 세력이 이 우려스러운 현실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대응하지 못한 탓도 있습니다.”—블릿 교수, 미국

  • “안타깝게도 과거 1940년대에 미국이 여호와의 증인에게 저질렀던 실수를 러시아가 되풀이할 것 같아 보입니다. 당시 많은 미국인은 여호와의 증인을 ‘극단주의자’로 오해했어요. 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처음에 정부 관리과 미국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처벌했습니다. 그로 인해 초기에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폭력적인 박해가 거세게 일어났지만, 나중에 양심 문제에 관해 재검토가 이루어졌죠. 결국 대다수의 미국인과 미국 법원은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종교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회에 이득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래스바크, 미국

  • “‘극단주의’, ‘극단주의자’, ‘극단주의 활동’, ‘전도 활동’, ‘선교 활동’, 개인의 종교나 신앙이 ‘진리’라거나 ‘우월’하다는 주장 등은 애매한 문제라서, 러시아 법에 근거한 판단은 상당 부분 판사 재량입니다. 공식 문서에는 그런 일에 관한 명확한 정의를 찾아볼 수 없고, 증거 제출 및 평가에 대한 규칙도 너무나 느슨해서 어떤 종교 단체가 위협이나 폭력을 가한 적이 없어도 극단주의 단체로 정의될 수 있을 정도이죠. 따라서 보안 요원, 행정부 공직자, 판사, 전문가이 내릴 수 있는 판단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유의할 만하게도, 러시아 정부는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의 권고(2015년 4월 28일자 최종 견해)를 무시해 왔어요. 동 권고에서는 ‘“극단주의 활동”에 관한 모호하고 한계가 없는 정의를’ 개정하여 ‘그 정의에 폭력과 증오라는 요소를 반드시 포함’시키고, ‘서적을 극단주의로 분류하는’ 기준을 ‘분명히 정해야’ 하며, ‘그 법의 자의적인 적용을 방지하고 연방에서 정한 극단주의 서적 목록을 개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기술합니다.”—벤투라 박사, 이탈리아

  • 캐서린 코스

    “러시아의 반극단주의 법은 2002에 처음으로 통과됐어요. 2007에는 종교계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비폭력 활동이나 의견 옹호까지도 그 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죠. 만약 러시아 정부가 이렇게 마구잡이으로 처벌한다면, 정부가 좋아하지 않는 종교나 사상을 그냥 알아보려는 무고한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공식적으로 정해진 틀을 벗어나 종교 활동을 하는 이슬람교인은 적용 범위가 너무 넓은 러시아의 반극단주의 법을 어긴다는 혐의로 대부분 러시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새로운 사법 정책을 시행하고 진정한 국가적 관용을 보이려면 종교 및 극단주의 법을 개정해 러시아의 눈부신 종교적, 민족적 다양성을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강제에 의한 순응이라는 정부의 음침한 틀 속에 다양성을 욱여넣으려고 하는 강압적 행태를 버려야 합니다.”—캐서린 코스, 미국 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 (유럽 및 구소련 국가) 선임 정책 분석관, 미국

  • “반극단주의와 관련된 종교 정책 대다수는 국교인 러시아 정교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의 중앙 집권화에서 기인한 것입니다.”—베지르 박사, 독일

  • “물론 러시아에서 종교적 극단주의에서 비롯된 폭력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러시아는 반극단주의라는 법적 수단을 이용해 폭력 행위와 관련된 단체에 대응하기보다는 비주류 종교 단체을 억압하고 있습니다.”—클라크 교수, 미국

  • “러시아 법률 제도는 두 가지 면에서 큰 결함이 있습니다. 숭배의 자유를 인정하는 방대한 러시아 헌법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법으로 여겨지며, 헌법 재판소는 특정 행위나 법률이 러시아의 그 최고 법과 부합하는지 판단할 책임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법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러시아 법원은 연방 정부나 지방 당국과 같이 궁극적으로는 법적 책임이 없는 행정부의 명령에 따르고 있습니다. 둘째, 러시아의 법은 폭이 넓어서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극단주의에 관한 러시아 법은 극단주의가 무엇인지에 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위 기관이든 하위 기관이든 행정부의 뜻에 따라 법의 해석이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지요.”—앤드루 우드 경, 영국

  • “진짜 극단주의와 싸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러시아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데도 비주류 종교를 극단주의 단체로 명명하는 것은 그 자체가 상당히 극단적인 일이에요. 내가 보기에 현재 러시아 정부는 통제만 할 수 있다면 진짜 극단주의자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단체가 됐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면 훨씬 더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하느님에 대한 충성을 가장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현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을 견제하기 위해 그을 ‘극단주의자’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종 활동을 하는 기독교 소수 종파를 억압하려는 러시아 정교회의 입김도 어느 정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라비치 교수, 미국

  • “러시아 법과 정부의 법 집행 방식은 생각을 표현할 권리와 같은 개인이나 단체의 기본권을 무시합니다. 객관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도 표현할 자유는 보장받아야 해요.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위험이 있을 때와 같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죠.”—브레머 박사, 독일

러시아 법에 따르면, 자신의 종교가 진리라거나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종교인은 “극단주의자”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극단주의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 “아니요. 그러한 법률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일 뿐 아니라 유럽 인권 협약 제9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와 같이 러시아가 지킬 의무가 있는 인권 협약의 표준을 위반하는 겁니다.”—보우링 교수, 영국

  • 개릿 엡스 교수

    “아니요. 국제법의 법리를 아무리 살펴봐도 자신의 종교가 진리을 믿는다는 이유로 극단주의자로 단정할 근거는 없어요.”—개릿 엡스 교수, 볼티모어 대학교 법과 대학 법학 교수; 「애틀랜틱」지(The Atlantic) 대법원 담당 기자, 미국

  • “우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 법을 공정하게 시행한다면, 모든 종교가 러시아 법에 따라 금지를 당할 겁니다. 모든 종교는 자기에게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교인은 자기 신앙이 진리라고 믿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하려고 종교를 믿겠습니까? 이 법은 러시아 정부가 소수 종교, 특히 여호와의 증인을 차별하는 것을 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일 뿐입니다.”—배런 박사, 미국

  • “내 생각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종교가 우월하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를 바꾸겠죠. 여호와의 증인은 자신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확신해요. 하지만 다른 기독교 교파와 다른 종교도 자신의 종교가 특별하다고 주장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종교가 우월하고 특별하다는 믿음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UN 세계 인권 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니까요.”—크리사이디스 박사, 영국

  • “자신의 신앙을 유일한 진리로 믿는 것은 종교 활동의 바탕이고 그 종교를 믿는 교인의 삶의 근본인데, 전문가이 그것을 ‘극단주의’라고 단정할 수 있다니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같은 종교에 속한 교인은 진리를 그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걸 기초로 경전을 해석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종교는 ‘다른 종교와 생각이 같을 수 없’어요.”—룬킨 박사, 러시아

  • “정말 터무니없는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교인은 자신이 선택한 종교의 교리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다른 종교의 교리보다 우월하다고 믿으니까요. 러시아의 행태는 모든 종교를 조롱하는 행위입니다.”—데이비스 박사, 미국

  • “극소수의 종교를 제외하면, 종교는 다 하느님에 관한 자신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종교가 우리 종교보다 더 낫고 더 참되다’고 말하지 않아요.”—브레머 박사, 독일

  • 아이다르 술타노프 박사

    “이건 대답할 필요도 없는 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모든 종교인은 다른 사람도 잘못된 사상의 어둠 속에서 나와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종교인은 자신의 종교가 옳다고 주장하는 겁니다.”—아이다르 술타노프 박사, 러시아 법률 학자 겸 인권 운동가, 러시아

  • “앞서 말한 대로, 극단주의는 종교 사회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특정 종교 집단이 공공질서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종교에서 뭘 믿는지가 아니라 뭘 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 종교를 단죄해서는 안 되죠. 종교 단체는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종교관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치인은 누구나 자기가 최고라고 말하는데 그걸 보고 그이 극단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말이 거짓말이고 자기 정당이 다른 정당보다 못하다고 하는 정치인은 본 적이 없습니다. 종교도 어느 종교나 자신이 경전을 가장 잘 해석한다고 생각해요. 정부는 종교가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벌이는지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만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데리크르 박사, 벨기에

  • “전도 활동을 제한하도록 최근 개정된 법은 분명 비합리적입니다. 그 법은 독실한 종교인이 자신의 종교가 참종교라고 믿거나 그 점에 대해 평화롭고 우호적인 방법으로 전도하지 못하게 막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는 법이에요.”—페라리 박사, 이탈리아

  • “자신의 종교가 진리라고 선전하거나 특정 신앙의 우월성에 대해 알리는 것만으로는 극단주의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대다수의 종교는 자신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교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많은 경우 그 교리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종교의 근본적인 교리과 상충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방해하지 않고 공공질서에 해가 되지 않는 평화로운 방식으로 그러한 교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로 상충되는 다양한 의견을 표현하면서도 위협이나 폭력이나 극단적인 증오심을 부추기는 선전을 배제할 수 있다면, 그러한 다양한 의견은 건강한 민주 사회를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요소가 되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서는 정부가 ‘차별, 반감, 폭력을 조장하는 종교적 증오심을 옹호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 규약에 따르면 그러한 행위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만 정부가 공권력을 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정부가 이 규약을 근거로 내린 조처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조처가 꼭 필요하고 폭력 행위의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는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지요. 러시아 정부가 반극단주의 법을 적용한 실례을 살펴보면, ‘극단주의’로 여겨지는 종교적 견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앞서 말한 비례성과 필요성에 관해서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블릿 교수, 미국

  • “이건 종교의 자유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까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법을 살펴보면, 원치 않는 경쟁자를 제거할 수 있을 만큼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기성 종교의 미움을 사거나 정치 세력의 눈 밖에 난 종교에 이 법의 제재 조처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링베 박사, 에스토니아

  • “진리를 전하고 자신의 종교가 우월하다고 알리는 일이 극단주의의 증거라는 주장을 보면 러시아의 극단주의 법이 얼마나 갈피를 못 잡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공인된 기성 종교 중 적어도 하나는 바로 그러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앤드루 우드 경, 영국

  • “러시아의 법은 단순히 특정 종교를 옹호하는 것, 그 종교가 참이라고 말하는 것을 증오의 표현이나 언어 폭력으로 규정하죠.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 보면, 특정 종교인이나 종교 단체가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옹호할 때, 다시 말해 자신의 종교가 다른 종교인을 죽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할 때는 제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계를 정하는 것이지요. 폭력 선동은 영화관에서 불이 났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고위 교직자가 살인을 지시하는 것도 폭력 선동에 해당되겠죠. 하지만 러시아 법이 표적으로 삼는 종교은 이런 기준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패터슨 박사, 미국

  • “러시아 법은 특정 종교의 우월성을 비폭력적으로 옹호하는 것을 극단주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건 종교 및 신앙에 관한 중요한 국제 기준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 조항 때문에 미국 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에서 이 러시아 법이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적 분열을 야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또 다른 법 조항은 개종 활동을 금지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정부가 탐탁지 않게 여기는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종교 단체이 주 대상이 되고 있죠.”—코스, 미국

  • “자신의 종교가 진리이고 우월하다고 주장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곧 인간의 내면과 신앙의 자유의 핵심을 규제하는 겁니다. 그러한 조처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벤투라 박사, 이탈리아

  • 브라이언 그림 박사

    “모든 종교는 각기 자기만 아는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주장 자체는 위험할 게 없습니다. 사실, 그런 주장은 대부분의 종교가 가진 근본적인 특징입니다.”—브라이언 그림 박사, 종교의 자유와 비즈니스 재단 회장; 런던 세인트 메리 대학교 객원 교수; 토니 블레어 신앙 재단 고문; 조지타운 대학교 종교의 자유 프로젝트 연구원; 보스턴 대학교 문화·종교 및 세계사 연구소 연구원, 미국

  • “종교적 자유에는 종교인이 자기 종교가 참되거나 최고이거나 유일하게 진리를 가르친다고 주장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그런 주장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종교인이 자기 견해를 강요하거나 남을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에게는 자기가 믿는 진리를 알릴 권리가 있어요.”—캐럴린 에번스 박사, 멜버른 법학 대학 해리슨 무어 법학 석좌 교수 겸 학장; 「종교와 국제법」(Religion and International Law) 공동 편집자; 「법과 종교에 대한 역사적·이론적 고찰」(Law and Religion in Historical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공동 편집자, 오스트레일리아

  • 윌리엄 캐버너 박사

    “만약 자신의 종교가 진리라는 걸 알리는 게 ‘극단주의’ 활동이라면, 거의 모든 종교인이 유죄일 겁니다.”—윌리엄 캐버너 박사, 드폴 대학교 세계 가톨릭교 및 상호 문화 신학 센터 소장 겸 가톨릭학 교수, 미국

  • 존 A. 번바움 박사

    “자신의 신앙이 진리을 옹호하는 건 ‘종교적 극단주의’의 증거가 아니죠. 개인의 핵심적인 가치관에 충실할 뿐인 거예요. 그러한 가치관이 다른 사람의 종교나 신앙을 배척한다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라면 기본 인권으로 행정 당국의 보호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존 A. 번바움 박사, 모스크바 소재 러시아-미국 연구소 소장, 미국

전문가와 학자이 보기에 여호와의 증인은 시민으로서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까?

  • “내가 몇몇 나라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에 관해 연구하면서 만나 본 증인은 평화롭고, 법을 준수하고, 열심히 일하는 시민이더군요. 그은 다수가 믿는 종교를 인정해 주고 존중하는 동시에 자신의 신앙을 추구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확립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이 특히 법적 수단을 활용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다른 여러 소수 종교와 주요 종교들 및 교인들 개개인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많이 증진됐습니다.”—에피 포카스 박사, 런던 경제 대학교 헬레닉 연구소 연구원 겸 종교 포럼 설립 이사 (2008-2012); 헬레닉 유럽 및 외교 정책 재단 “유럽 내 정교회 국가의 다원주의와 종교의 자유”(PLUREL) 전임 마리 퀴리 연구원, 그리스

  • “나는 학자로서 여호와의 증인의 역사나 신앙, 행실 등에 대해 연구하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그을 접하면서 그에 대해 알게 됐어요. 이웃과 지인과 직장 동료 중에도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한 그에 대한 평판은 아주 좋아요. 법을 잘 지키고, 사람의 정치적 견해나 종교에 상관없이 모두와 잘 지내죠. 자기 종교에 필요하고 이익이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국가의 정치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정부에 대한 발언이나 평가를 삼죠. 그렇다고 시민으로서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에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이 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사회의 복지와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이 전통적 그리스도교의 보편적 가치관을 고수하기 때문이죠. 그은 가족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배우자에게 충실하죠. 부모를 사랑하고, 강한 책임감을 갖고 자녀를 키웁니다.”—필리포비치 박사, 우크라이나

  • “내가 아는 영국의 여호와의 증인은 정직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세금을 충실하게 납부하여 사회에 기여합니다. 자신의 이해에 따라 하느님의 법과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을 지키는 것을 종교적 의무로 여기는 사람이죠.”—크리사이디스 박사, 영국

  • “종교학자로서 여러 종교를 연구해 본 결과, 여호와의 증인은 공격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은 평화주의자죠. 여호와의 증인 신도은 원칙적으로 정치에는 말로든 행동으로든 관여하지 않고 정부의 일에 절대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은 다양한 기업과 기관과 단체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서 정부를 지원하고, 자연재해나 그 밖의 재해가 일어나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시민을 도와서 사회에 기여합니다.”—엘바키얀 박사, 러시아

  • “그간 여호와의 증인을 만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인권 석사 학위 수업을 하면서 만나 본 가장 훌륭한 학생 중 한 명도 여호와의 증인이었지요. 그 여학생은 러시아의 종교의 자유에 관해 아주 훌륭한 논문을 썼어요.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여호와의 증인은 예의 범절과 행실에서 모범이 되고 내가 그의 신앙에 동의하지 않는 것에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보우링 교수, 영국

  • 브루노 세그레

    “난 지난 60간 여러 여호와의 증인을 변호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그과 생각이 다르지만, 그이 정말 도덕적이고 엄격한 믿음에 따라 평화롭게 활동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브루노 세그레, 변호사; 「린콘트로」(L’INCONTRO) 편집장 겸 기자; 토리노 평신도 협의회 명예 회장; “조르다노 브루노” 전국 자유 사상 협회 명예 회장, 이탈리아

  • “나는 여호와의 증인에 관해 박사 학위 논문을 쓰고 그에도 과학 잡지에 실릴 기사를 저술하기 위해 몇 년 동안 여호와의 증인의 회중에서 그을 관찰했습니다. 어느 나라에 살든 여호와의 증인은 정직한 모범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나라의 정치 문제에 일절 관여하지 않지만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합니다. 이따금 불이 나면 자원봉사를 해서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프랑스의 오랑주와 볼렌느 지역에 홍수가 났을 때처럼 자연재해가 나면 피해자을 돕습니다. 사람을 개종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고 싶어서 돕는 거죠. 또한 수혈 대체 치료 연구에서 증인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증인이 아닌 사람도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데리크르 박사, 벨기에

  • “여호와의 증인은 양심적이고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라는 평판을 듣고 있어요.”—녹스 박사, 영국

  • “난 여호와의 증인을 깊이 존경합니다. 그은 헌신적이고 평화롭고 하느님께 영예를 돌리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며,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죠. 제가 아는 몇몇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어 합니다. 증인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기 때문이죠.”—데이비스 박사, 미국

  • “에스토니아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관련된 상황을 보면 지난 수십 년간 사람의 인식이 분명히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사라졌죠.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세속화된 사회에서 여호와의 증인은 단지 여러 종교들 중 하나로 여겨질 뿐입니다.”—링베 박사, 에스토니아

  • “여호와의 증인은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이죠.”—클라크 교수, 미국

  • “안타깝게도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박해는 아주 원시적이고 단순한 논리에 입각해 있어요. 사회의 특정 계층의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은 대개 여호와의 증인의 신앙이나 행실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러시아의 여호와의 증인은 수색과 조사를 당하고 책과 잡지를 몰수당하고 극단주의자로 낙인 찍히는데도 결코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룬킨 박사, 러시아

  • “여호와의 증인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아마 그을 집집을 다니며 전도하는 사람들 정도로만 알 겁니다. 그의 방문을 받으면 때로는 짜증이 날 수도 있죠. 누군가 그런 말을 하면, 난 우리가 민주 사회에서 살려면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 집에 찾아올 권리도 인정해 줘야 한다고 꼭 말해 줍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에게 빚을 지고 있어요. 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변호한 덕분에 우리가 언론의 자유를 더 확실히 보장받게 되었거든요.”—배런 박사, 미국

  • “난 미국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그은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 왔고, 사실 바넷 사건 같이 유명한 사건에서 시민적 자유를 옹호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수정 헌법 제1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가 두려워하는 건 바로 그이 쌓아 온 그러한 인권 향상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라비치 교수, 미국

  • “미국 법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시민적 자유를 확립하는 데 여호와의 증인이 많은 기여를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수정 헌법 제1에서 규정하는 권리가 더 확고히 보장되어 모든 미국인이 그 혜택을 받게 되었죠.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여호와의 증인은 그처럼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교인에게도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피터스 박사, 미국

  • 아인 리스탄 박사

    “내 조국인 에스토니아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이 훌륭한 시민로 이름나 있습니다. 사회에 도움이 되고 세금을 잘 납부하고 법을 준수하죠. 군 복무를 하지 않지만, (학교나 병원 등에서 일하는) 대체 복무 제도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어요.”—아인 리스탄 박사, 타르투 대학교 신학 및 종교학부 신약학 강사; 타르투 신학 대학 자유 교회 및 종교사 신학 부교수, 에스토니아

  • “나는 사이 좋게 지내는 그리스인 여호와의 증인이 여럿 있습니다. (전에 살던) 테살로니카의 이웃들 중에 증인이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 난 증인을 불공정하게 박해하는 걸 반대합니다. 그건 원칙적으로 잘못된 일일 뿐 아니라, 대체로 여호와의 증인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자 열심히 일하는 믿을 만한 사람이거든요.”—흐룬 박사, 오스트리아

  • “여호와의 증인을 접해 본 건 스페인에서 몇 차례가 거의 전부이지만, 그은 헌신적이고 정직한 좋은 사람이죠. 그은 교리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과는 이성적으로 토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죠.”—마르티네스-토론 박사, 스페인

  • “여호와의 증인 같은 종교인은 나라에 도움이 되는 시민입니다. 그을 두려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을 차별하는 건 분명 부당한 일입니다.”—번바움 박사, 미국

  • “내가 여호와의 증인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이 비폭력적이고 국가주의나 국기 숭배와 같은 우상 숭배를 멀리하기 때문입니다.”—캐버너 박사, 미국

  • “여호와의 증인은 대부분의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조용히 살아가는 정상적이고 믿을 만한 시민이라고 독일 사회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브레머 박사, 독일

  • “여호와의 증인이 유럽을 비롯한 세계 전역에서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평화로운 종교로 알려져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러시아가 부당하고 불평등하게 그의 활동을 방해하는 건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에요. 역사 및 사회 과학 분야의 많은 연구 결과가 밝혀 주는 것처럼, 여호와의 증인은 법을 준수하고 비폭력적이고 믿을 만한 시민을 배출하는 종교이자 사회의 성장, 화합, 발전에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하는 종교로 확고한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이 그런 명성을 얻은 것도 당연한 일이죠.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전역에서 그이 누리는 자유는 극단주의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벤투라 박사,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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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David A. Semonian, 홍보부, 1-718-560-5000

러시아: Yaroslav Sivulskiy, 7-812-702-2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