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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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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31일
러시아

유럽 인권 재판소 대재판부가 러시아 정부의 재심리 요청을 기각하다

유럽 인권 재판소 대재판부가 러시아 정부의 재심리 요청을 기각하다

2013​년 10​월 7​일 월요일, 유럽 인권 재판소​의 대재판부​는 여호와​의 증인​과 관련​된 6​월 6​일자 판결​을 재심리​해 달라는 러시아 정부​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동 재판소​는 러시아 정부​가 사생활​권​을 침해​한 잘못​을 인정​하여 V. 주코바와 Y. 아빌키나에게 각각 5000​유로(미화 6622​달러)의 피해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러시아 정부 관리​들​은 당사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병원​으로부터 그​들​의 의료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사건​을 다시 검토​할 권한​이 있는 대재판부​에 재심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인권 재판소​는 러시아 정부​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6​월 6​일​에 내려진 결정​이 최종 판결​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 정부​는 이번​과 비슷​한 상황​의 경우 사생활​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와 동 재판소​에서 명령​한 피해 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보도 관련 연락처:

국제: J. R. Brown, 홍보부, 전화 +1 718 560 5000

러시아: Grigory Martynov, 전화 +7 812 702 2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