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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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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31일
러시아

유럽 인권 재판소 대재판부가 러시아 정부의 재심리 요청을 기각하다

유럽 인권 재판소 대재판부가 러시아 정부의 재심리 요청을 기각하다

2013년 10월 7일 월요일, 유럽 인권 재판소의 대재판부는 여호와의 증인과 관련된 6월 6일자 판결을 재심리해 달라는 러시아 정부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동 재판소는 러시아 정부가 사생활을 침해한 잘못을 인정하여 V. 주코바와 Y. 아빌키나에게 각각 5000유로(미화 6622달러)의 피해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러시아 정부 관리은 당사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병원으로부터 그의 의료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사건을 다시 검토할 권한이 있는 대재판부에 재심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인권 재판소는 러시아 정부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6월 6에 내려진 결정이 최종 판결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 정부는 이번과 비슷한 상황의 경우 사생활을 존중해야 할 의무와 동 재판소에서 명령한 피해 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보도 관련 연락처:

국제: J. R. Brown, 홍보부, 전화 +1 718 560 5000

러시아: Grigory Martynov, 전화 +7 812 702 2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