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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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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30일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 대법원—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승소 판결

키르기스스탄 대법원—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승소 판결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2013년 11월 19일 키르기스스탄 대법원 헌법 재판부는 대체 복무에 관한 국가의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되며 종교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민간 성격의 대체 복무를 허용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라고 정부 측에 지시했습니다.

2009년,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대체 복무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체 복무는 실질적으로 군 당국의 감독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체 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군 요원의 통제를 받았으며 군사 활동 지원금을 내라는 명령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체 복무를 마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예비군에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증인은 그와 같은 대체 복무를 거부하는 입장을 취했고, 그로 인해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몇 건의 형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11월에 내려진 이번 판결은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현행 대체 복무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국민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동시에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이 민간 성격의 대체 복무를 기꺼이 수행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제기된 모든 형사 소송 사건이 재개되고,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키르기스스탄의 여호와의 증인 대변인인 카미트 이스카코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이 좋은 평판을 받는 국제적인 종교 단체임을 키르기스스탄 정부 관리들에게 더 부각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도 관련 연락처:

국제: J. R. Brown, 홍보부, 전화 +1 718 560 5000

키르기스스탄: Khamit Iskakov, 전화 +996 770 778 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