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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한국어

2012년 12월 12일
프랑스

프랑스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에게서 불법적으로 징수한 세금을 반환하다

프랑스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에게서 불법적으로 징수한 세금을 반환하다

2012년 12월 11일, 지난 15년 간의 법적 투쟁 끝에 여호와의 증인은 프랑스 정부로부터 637만 3987유로 31센트(미화 829만 4320달러, 한화 약 89억 원)를 돌려받았습니다.

1998에 프랑스 정부는 여호와의 증인이 한 헌금에 대해 60퍼센트나 되는 터무니없이 높은 세금을 소급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2003에는 그 금액의 일부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인권 재판소는 그러한 세금이 징수된다면 증인의 여러 전국 사무실이 해산되고 성서 교육 활동이 방해받는 결과가 빚어질 것이며 프랑스 정부는 그 불법적인 세금을 부과하여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세금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동 재판소에서 내려졌으므로, 현재 프랑스 정부는 징수한 세금을 이자와 함께 반환하고 증인의 소송 비용을 지불으로 판결을 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도 관련 연락처:

J. R. Brown, 홍보부, 전화 +1 718 560 5000

프랑스: Guy Canonici, 전화 +33 2 32 25 55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