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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한국어

2012년 11월 1일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을 차별한 것에 대해 배상 명령을 받다

오스트리아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을 차별한 것에 대해 배상 명령을 받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2012년 9월 25에 유럽 인권 재판소는 오스트리아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을 차별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을 내리고, 증인에게 발생한 소송 비용에 대해 1만 3000유로(약 1만 6600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02에 오스트리아 정부는 그 나라에서 타갈로그어를 사용하는 증인을 위해 목회 활동을 하기 원한 두 명의 필리핀 출신 여호와의 증인 성직자에게 거주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와는 별도로 오스트리아 정부는 증인이 1999에 수령한 종교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례에서 오스트리아 정부가 그러한 조처를 취한 이유는 여호와의 증인을 “종교 단체”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법적 지위가 낮은 “종교 집단”으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증인은 다른 기성 종교에 제공되는 일부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오스트리아 정부와 여호와의 증인 간의 소송 사건에서 증인의 손을 들어 준 동 재판소의 여섯 번째 판결로서, 앞서 2008에 내려진 판결을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판결에서 동 재판소는 여호와의 증인이 “국제적으로 오랜 기간 활동”해 왔고 오스트리아에서도 “오랫동안 확립되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조속한 시일” 내에 “종교 단체”로 인가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증인은 이번에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거둔 법적 승리가 기본 자유를 보호하고 종교적 차별을 막는 데 기여하여 동료 증인뿐 아니라 유럽 회의 회원국의 모든 시민에게 유익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보도 관련 연락처:

J. R. Brown, 홍보부, 전화 +1 718 560 5000

오스트리아: Johann Zimmermann, 전화 +43 1 804 53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