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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 정부가 17명의 여호와의 증인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다

아르메니아 정부가 17명의 여호와의 증인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2012년 11월 27일 유럽 인권 재판소는 아르메니아 정부가 17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인권을 침해한 데 대해 손해 배상금과 소송 비용으로 11만 2000유로(14만 5226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5에 17의 여호와의 증인 젊은이은 민간 대체 복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체 복무가 군 당국의 감독과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젊은이은 더 이상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일할 수 없었고 대체 복무를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 그은 체포되고 기소되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재판을 받기 전에 여러 달 동안 감금되었으며, 11은 결국 징역 2에서 3을 선고받았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이러한 형사 기소와 감금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는데, 2005년 당시 아르메니아에는 민간 대체 복무를 그만두는 것을 범죄로 규정짓는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 재판소는 아르메니아 정부가 유럽 인권 협약 제5에서 보장하는 자유와 안전을 누릴 증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후에 아르메니아 정부는 17의 증인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긴 했지만, 불법적인 형사 기소와 감금에 대해 배상을 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 동 재판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금과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아르메니아 정부에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이 있기 전에도 유럽 인권 재판소는 중립 문제와 관련하여 아르메니아 정부에게 3의 불리한 판결을 이미 내린 바 있습니다. 4의 경우 모두에서 아르메니아 정부 당국은 여호와의 증인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을 학대했으며 마치 위험한 범죄자인 것처럼 부당한 대우를 했습니다.

증인 측 변호인인 앙드레 카르보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의 결정은 이 여호와의 증인이 경험한 불공정을 바로잡는 데 일조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아르메니아 정부를 상대로 거둔 이러한 법적 승리은 유럽 평의회에 속한 다른 나라뿐 아니라 에리트레아, 한국 및 중앙아시아의 나라에도 군 복무를 거부할 수 있는 여호와의 증인의 권리와 관련해서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보도 관련 연락처:

David Semonian, 홍보부, 전화 +1 718 560 5000

아르메니아: Tigran Harutyunyan, 전화 +374 93 900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