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22​일, 군 당국​은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18​세​의 다닐 이슬라모프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타지키스탄​의 군사 훈련소​에 2017​년 10​월 13​일​까지 구금​되어 있었으며, 그날 두샨베 군사 법원​은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쿠르간튜베시의 임시 구금 시설​로 옮겨져 지금​까지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슬라모프 씨​는 2014​년​에 여호와​의 증인​과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기 시작​했으며 성경​에 담긴 평화​의 소식​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2017​년 4​월 22​일​에 두샨베 피르다브시구의 징병 사무소​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이 성경​으로 훈련​받은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고 민간 대체 복무​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군 당국자​들​은 그​에게 자발적​으로 군​에 입대​하라고 설득​하면서, 비상 상황 대응​부​의 감독​을 받으며 무기​를 드는 일 없이 군 복무​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슬라모프 씨​는 모든 형태​의 군 복무​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그날 군 당국자​들​은 두샨베에서 약 1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바흐슈 지역​의 군사 훈련소​로 그​를 보냈습니다.

민간 대체 복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정부​로 인해 처벌​을 받다

이슬라모프 씨​가 2017​년 6​월 초​에 형사 기소​되자, 그​의 변호인​은 이슬라모프 씨​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기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타지키스탄​의 병역법​은 의무 병역 제도​에 따라 군 복무​를 이행​하는 대신 민간 대체 복무​를 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슬라모프 씨​는 그 마련​을 이용​하게 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의 변호인​은 개인​이 종교​나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의무 병역​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국제법​의 규정​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군 검찰청​은 타지키스탄​에는 이용 가능​한 민간 대체 복무 제도​가 없다고 이슬라모프 씨​의 변호인​에게 답변​했습니다. * 군 검찰청 선임 조사관​인 R. M. 사이달리예프는 이슬라모프 씨​가 병역법​을 따라야 하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없다고 결정​했고, 형사 기소​를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7​월 31​일​에 그 선임 조사관​은 “군인​인 이슬라모프”가 군 복무​를 거부​했으므로 유죄​라고 선언​했습니다. 2017​년 10​월 13​일​에 군사 법원​은 군 검찰청​의 선언​을 받아들여 이슬라모프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슬라모프 씨​의 변호인​은 유죄 판결​에 대해 상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슬라모프 씨​는 결코 군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는 군​의 관할 아래 있지 않습니다. 사이달리예프 선임 조사관​도 그​가 군인 선서​를 하지 않았고, 군복​을 입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양심적 병역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있고, 민간 대체 복무​를 통해 시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슬라모프 씨​는 항명​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슬라모프 씨​는 군인​이 아닙니다. 그​는 민간 대체 복무​를 통해 시민​들​을 위해 기꺼이 봉사​하려고 하는 평화​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대법원​은 상소​에 대하여 본안 심사​를 하지 않고 이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에 대한 실수”가 있었다고 지적​했는데 아마도 1​심 법원​이 한 실수​로 보입니다. 이슬라모프 씨​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대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슬라모프 씨​는 여전​히 수감​되어 있습니다.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타지키스탄 정부​에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다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2005​년 7​월 18​일자 보고​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군 복무 면제권​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하라”고 타지키스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 동 위원회​는 2013​년 보고​에서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개인​의 양심적 병역 거부​를 보장​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해 조처​를 취하라고 타지키스탄 정부​에 또다시 촉구​한 것​입니다. *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슬라모프 씨​를 돕기 위한 노력

이슬라모프 씨​의 변호인​은 형사 기소​에 대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은 2017​년 10​월 5​일​에 발표​한 43/2017 의견서​에서 타지키스탄 당국​이 이슬라모프 씨​를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있으며 그​를 즉시 석방​하고 그​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의무 병역 제도​가 있는 많은 나라​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민간 대체 복무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타지키스탄 정부​가 자국​의 법​을 지키고 국제 규약​을 준수​할 의무​를 이행​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민간 대체 복무 제도​가 하루 빨리 도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역사

  1. 2017​년 10​월 13​일

    군 법원​이 이슬라모프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 2017​년 10​월 5​일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이 이슬라모프 씨​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슬라모프 씨​가 자의적 구금 상태​에 있으며 그​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3. 2017​년 7​월 31​일

    군 검찰청 선임 조사관​이 병역 거부​를 이유​로 형사 기소​된 이슬라모프 씨​가 유죄​라고 선언​했다.

  4. 2017​년 4​월 22​일

    징집 통지​를 받은 다닐 이슬라모프가 징병 사무소​에 가서 민간 대체 복무​를 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군사 훈련소​에 보내져 구금​되었다.

^ 6항 타지키스탄​의 병역법​은 민간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만, 정부 당국​이 그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 10항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 타지키스탄​에 관한 최종 견해, U.N. Doc. CCPR/CO/84/TJK, (2005​년 7​월 18​일).

^ 10항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 타지키스탄​에 관한 최종 견해, U.N. Doc. CCPR/C/TJK/CO/2, (2013​년 8​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