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8​일, 러시아 연방 대법원​은 사마라 지역 여호와​의 증인 종교 단체 해산​과 관련​하여 그 지역 증인​들​이 신청​한 상소​를 심리​할 예정​입니다. 하급 법원​에서는 사마라 지역​의 증인 종교 단체​를 이미 극단주의 단체​로 규정​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그 판결​을 뒤집지 않는다면, 사마라 지역​에 사는 1500​명 이상​의 증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마라 지방 검찰청​이 공격적​인 전략​을 사용​하다

사마라 지역​의 증인 종교 단체​에 대한 소송 절차​는 2014​년 4​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사마라 지방 검찰청​에서 “극단주의 활동”을 이유​로 증인 종교 단체​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사마라 지방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지방 법원​에서 아직 사건 심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청​은 사마라 지역 증인 종교 단체​의 활동​을 중단​시켰고 이 단체​가 소유​한 부동산​도 임시적​으로 압류​했습니다. 법원​에서의 재판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후, 러시아 연방 법무부​는 극단주의​를 이유​로 활동​이 중단​된 종교 단체 목록​에 사마라 지역 증인 종교 단체​를 포함​시켰습니다. 2014​년 5​월 29​일​에 샤바예바 판사​는 검사 측 손​을 들어 주는 판결​을 내렸으며, 사마라 지역 증인 종교 단체​를 해산​하고 이 단체 소유​의 부동산​도 몰수​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마라 지방 검찰청​이 이 지역 증인 단체​를 해산​시키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9​년​에도 소송​을 제기​해 재판​까지 간 적​이 있었지만 후​에 검찰청​은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 사마라 지역 사법 당국​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러시아 법원​들​이 미심쩍은 증거​를 이유​로 증인 종교 단체​를 해산​하다

2013​년 1​월​과 2014​년 1​월​에 지방 경찰​은 증인​들​이 숭배​를 드리는 임대 시설​들​을 수색​했고, 연방​에서 정한 극단주의 서적 목록​에 올라 있는 종교 출판물​들​을 “발견”했습니다. 사마라 시 검찰청​은 2013​년​에 있었던 수색​과 관련​해 그 지역 증인 종교 단체​에 경고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월​에 경찰​이 종교 출판물​들​을 또다시 발견​하자, 검찰청​은 행정 소송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3​월 7​일, 사마라​의 소베츠키 지방 법원​은 사마라 지역 증인 종교 단체​에 유죄 판결​을 내렸고 5만 루블(미화​로 1383​달러, 한화​로 약 13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사마라 지역 증인​들​은 두 차례​에 걸친 수색​에서 발견​된 종교 출판물​들​은 경찰​이 몰래 넣어 놓은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증인​은 그​들​의 출판물​을 극단주의 서적​으로 규정​한 러시아 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며, 유럽 인권 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소베츠키 지방 법원​에서 증인 종교 단체​에 유죄 판결​을 내리자, 사마라 지방 검찰청​은 2014​년 4​월​에 극단주의 혐의​로 사마라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지역 증인 종교 단체​를 해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증인 측 변호인단​은 이 지역 증인 단체​를 해산​시키는 것​이 부당​한 처사​라는 점​을 샤바예바 판사 앞​에서 변론​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과 그 단체​의 활동​이나 신앙​에 극단주의적​인 성격​을 띤 것​이 전혀 없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색 중​에 발견​된 “금지​된” 출판물​들​은 경찰​이 몰래 넣어 놓은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바예바 판사​는 사마라 지역 증인 종교 단체​를 해산​시킨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숭배​의 자유​를 계속 탄압​할 것​인가?

사마라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번 사건​을 보면, 타간로크​의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러시아 사법 당국​이 취했던 조직적​인 행동​과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타간로크 사건​에서 우선 사법 당국​은 극단주의 활동 퇴치​에 관한 연방법​을 증인​들​의 숭배 활동​에 부당​하게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타간로크 지역 증인 종교 단체​를 해산​시키는 데 성공​했고, 나중​에는 증인 개개인​들​에 대한 형사 소송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소송​으로 인해 타간로크 지역​의 증인 7​명​이 단지 종교 모임​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당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마라 지역​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신​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닥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여호와​의 증인​의 숭배 활동​에 대한 이러​한 공격​을 대체 얼마나 더 계속​할 것​입니까? 2014​년 6​월 이후​로 러시아 여러 지역​의 증인​들​은 날조​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소위 극단주의 종교 출판물​을 배부​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사마라 지역​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러시아 연방 대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증인​들​이 처한 상황​을 정의​롭게 바로잡아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