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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에게는 집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는 집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는 집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 주택[을] ···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세계 인권 선언, 제25조.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던 많은 농장 일꾼들이 점차 한곳에 정착하더니 이제는 그곳을 집이라고 부릅니다. 수백 가구가 도시 외곽에 있는, 임대료가 저렴한 이동 주택용 캠핑장인 파케아데로에 거주합니다. 이곳에서는 하수 처리, 안정된 물 공급, 쓰레기 처리와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기껏해야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기자는 이 정착촌을 가리켜 “[농장 일꾼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열악한 곳”이라고 기술하였습니다.

3년 전에 당국이 이러한 정착촌 가운데 몇 군데를 폐쇄하기 시작하자 일부 가족은 이동 주택을 팔고 도심에 있는 이미 사람들로 붐비는 주택과 아파트와 차고로 옮겨 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냥 가재도구만 챙겨서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번 수확이 끝나면 돌아갈 수 있는 곳,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어딘가를 찾아다녔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중앙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에 있는 어떤 곳이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동 주택용 캠핑장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남부에 있는 도시인 메카 근처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곳은 부유한 도시인 팜스프링스에서 차를 타고 동쪽으로 가면 한 시간도 채 안 되어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미국에서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사상 최고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산층 가정의 2002년 소득이 4만 2000달러(약 4200만 원)가량 된다고 하는데도, 미국에서는 여전히 500만 가구 이상이 부적합한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발도상국의 상황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사회적·종교적 조처를 취하고 있는데도, 세계적인 주택난은 끊임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위기

세계적으로 볼 때, 빈민가에서 사는 사람의 수는 10억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브라질의 도시화 전문가들은 그 나라에 있는 파벨라 즉 빈민가가 계속 늘어나 얼마 안 있어 “빈민가가 처음 형성된 곳인 도시보다 규모가 더 커지고 인구도 더 많아”지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는 인구의 80퍼센트 이상이 빈민가와 무단 거주지에서 사는 도시들도 있습니다. 2003년에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특단의 조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전 세계 빈민가 거주자의 수는 향후 30년 내에 약 20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냉혹한 통계 수치로도 수준 이하의 생활 여건으로 인해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엄청난 고통이 제대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국제 연합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 사는 사람의 50퍼센트 이상은 기본적인 위생 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고, 33퍼센트는 깨끗한 물을 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25퍼센트는 적합한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고, 20퍼센트는 현대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이 기르는 애완동물조차 그러한 환경에서 살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인의 권리

일반적으로 볼 때, 적절한 거처는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1948년에 국제 연합이 채택한 세계 인권 선언은 모든 사람이 만족스러운 주택을 포함하여 적합한 수준의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적절한 집이 필요합니다.

좀 더 최근에 와서 1996년에는 많은 나라들이 하나의 의제를 채택했으며, 이것은 유엔 인간 정주(定住) 의제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거처를 마련해 주겠다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후 2002년 1월 1일에 유엔은 이 의제를 유엔의 본격적인 프로그램으로 공식화하여 이 약속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가장 부유한 몇몇 나라들이 달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화성을 탐사하자는 요청을 재개하기 시작한 마당에, 이곳 지상에서조차 변변한 거처 하나 마련할 수 없는 극빈자의 수가 그러한 나라들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택난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언젠가 모든 사람이 각자 편안한 자기 집을 갖게 될 것이라는 실제적인 희망이 과연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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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나라들은 달을 식민지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러한 나라의 국민들 중에는 지상에서도 변변한 거처가 없이 사는 사람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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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한 난민 가족

한 도시에서는 3500가구가 임시 막사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물과 위생 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

[자료 제공]

© Tim Dirven/Panos Pi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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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메리카